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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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민지 시대(1647-1776)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0-1900)

4. 진보와 개혁의 시대

5. 경제공황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

6. 빈곤전쟁과 福祉勸運動(1940-1970)

7.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 : 1969-1980)

8.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행정부 시대) 

9.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10. 사회복지의 미래

본문내용

특히 흑인 여성가장이나 편부모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빈곤율은 1950년의 30%이하에서 1977년에는 두 배가 넘는 72%로 증가했다.
1) 1970년 직업안전 및 보전법
2) 1972년지방재정부조법,노령부조,시각장앤인부조,영구장애자부조를 통합시켜서 보충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조성했다.
8.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행정부 시대) 
1) 보수주의 등장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레이건은 1980년에 거행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선거 캠페인의 내용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연방정부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기간과 부시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며 관장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2) 新연방주의(New Federalism)
레이건 대통령은 1982년 연두교서에서 연방복지 기능을 주 정부로 옮기는 新연방주의를 주창했다. 새로운 연방정부에서 세 가지 특징은 첫째 : 국내 소비의 절약 둘째 : 연방정부의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 셋째 : 과감한 연방세금의 감면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레이건의 프로그램은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조장하고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3) 민영화(Privatization)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의 또 다른 강조점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이다. 민영화란 연방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민간조직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영화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사업을 민간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능력이 있을 때 민간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수정권의 결과
레이건과 부시 행정부는 세금과 정부지출을 감소하는 경제 정책을 지지했으며 기업을 발전을 저해하는 연방규제 제도를 제거하였다. 대신 고용을 창출하는 사기업에게는 인센트브를 부여했다. 보수주의 정권의 결과, 미국사회는 세 가지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첫째 : 빈곤의 문제인데 빈부 격차가 급격하게 차이가 났으며 둘째 : 미국 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이며 세 번째 : 국가의 도덕적 현상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즉 건국 이래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비전을 도외시한 인종차별 등이다.
9. 민주주의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1)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
12년간의 공화당 정권이 끝나고 클린턴은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 건강보호 개혁과 복지 개혁을 달성하고 범죄를 단속하려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기업과 경제활성화 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임기초기에 범죄를 퇴치하려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연방보조금을 늘려서 제공하였고 총기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2) 복지개혁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복지 사무실을 취업 사무실로 전환하거나 가족이 사회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사회복지를 근절하겠다고 하였다. 복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팀을 구성하여 1996년 8월에 공적 부조 개혁법안에 동의하였다. 의회에서는 복지 개혁에 관하여 냉소적인 반응이었지만 일부 주에서는 복지개혁을 실시하여 나가는 중이었다.
3)복지개혁의 영향
104회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하여 통과된 PRWORA와 복지개혁법안인 TANF로 말미암아 , 사회는 더 이상 가난하고, 집 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돌 볼 의무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법에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들이 생긴 이래로 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복지수급자들을 복지에서 근로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들을 자립시키고 노동시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복지개혁의 노력이다.
10. 사회복지의 미래
사회복지의 미래를 예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정에서의 변화이다. 결손 가정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가정의 욕구가 변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도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복지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과 노인에 관한 도움이 근간이 되어 서비스 제공의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개념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하기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미래는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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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9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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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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