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서술.-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역사-

소개글

[사회복지실천론]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서술.-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

2.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전 시대 - 자선적이며 교구중심
2) 엘리자베스 구빈법 시대 1601년 - 국가가 부랑자등을 통제하기 위한 구빈법　
3) 신 구빈법 1834년　-　빈곤의 책임　국가가　모두　책임
4) 19세기 근대 사회사업 시대
5) 20세기 전반기 사회보장 지향의 시대
6) 사회입법의 시대: 베버리지보고서　
7) 대처리즘 (복지국가 위기의 시대)
8) 토니 블러어 정부( 사회보장개혁의 시대)

3. 미국의 사회복지 역사
1) 대공황 이전
2) 대공황 이후
3) 1980년대 이후

4.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1) 제1~3공화국
2) 제4공화국
3) 제5, 6공화국
4) 문민정부
5) 국민의 정부
6) 참여정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도 높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적용률은 30%남짓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70%정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의 만성적 문제인 재정적자나 재정고갈예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건강보험도 계속해소 재정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구조조정으로 큰 타격을 입은 고용보험도 재정적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갹출금에 비해서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2040년대 재정고갈예정이 예측되는 국민연금은 2007년 개혁이 되었다. 재정고갈문제가 해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궁극적으로는 20%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중요한 다른 두가지는 ‘아동보육 지원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아동보육지원확대는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경우 정부의 보육시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한 재정지원만 늘렸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다.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면서 질적 서비스에 상한선을 두어서 높은 수준의 보육시설이 도입되는 것을 막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00조 이상의 재정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제도를 2조정도의 예산으로 무리하게 강행하여 실제로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부담이 가능한 대상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하자 비전문가들을 대거 기용하여 요양전문가로 사용하는 문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법제화해서 현 정부에서 실시된 사회복지제도로는 ‘근로장려세제’가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계층인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이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래 만들어졌던 외국의 상황과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했을 뿐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과정도 세밀하지 않아서 현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비젼2030>이라는 사회투자적 지향을 나타내는 새로운 사회정책패러다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주변 전문가들의 양적 관심사만 그대로 나타나서, 2020년에는 미국과 일본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고 2030년에는 OECD평균을 달성한다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혀 다른 국가들의 평균복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는 무용지물의 정책안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기되고 말았다.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이 해결하고자 한 가장 큰 문제는 OECD의 평균보다 낮은 복지재정이었다. 따라서 복지재정을 높이기 위해 복지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늘려나갔지만 새로운 어느 정책도 그 정책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수준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 1공화국 시기의 국가의 정책은 전재민과 피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응급구호에 제한되었다. 195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틀은 민간자선단체, 특히 외원 단체의 외원 차원의 구제가 핵심을 이루었다.
1960년대 제 3공화국은 의료보험법, 생활보호법, 윤락행위 방지법 등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제 3공화국의 사회복지 관련 입법들은 당위론적이고 계몽적인 방향제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
1980년에 출범한 제 5공화국은 복지사회의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여, 헌법개정에서 사회복지가 포함되었다. 1988년 출범한 제 6공화국은 일반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과 전국민 의료보험, 최저임금제 등을 실시하였다.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1994년에 농어민 연금을 도입하였고, 1995년에는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이른바 4대 사회보험제도의 골격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IMF 관리 체제하에서는 산업화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고용보험과 실업 및 빈곤대책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9년에는 도시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이 확대실시 되고, 종래의 제한적이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권리로서의 공공부조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수많은 복지정책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정작 공약의 이행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복지공약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보육사업 등 몇 가지 정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다른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위축되고, 새로운 사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능동적 복지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는데 몇 개의 법제정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과거 10년 간의 진보정당들에 비해 복지재정의 확대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이란 이념적 비판이 많이 받았으며 ‘복지 후퇴’, ‘복지 실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올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에서는 이례적으로 파격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웠으나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복지공약을 축소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Ⅳ. 참고문헌
1. 원석조, 사회복지발달사, 공동체, 2013.
2. 남일재, 양정하 외 3명 저,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11.
3. 칼 드 슈바이니츠 저, 남찬섭 역,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인간과복지, 2001.
4.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의 이해, 정민사, 2013.
5. 김근홍, 서화자 외 3명 저,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7.
6. 나경희, 한국 사회복지의 방향과 과제 : 영·미 사회복지발달사 비교에서 찾는 복지국가 성장방향, 한남대학교, 1996.
7. 박병현, 사회복지의 역사, 공동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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