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 대해서

목차

1.비스마르크 사회보장법 배경

2.비스마르크는 누구인가?

3.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
1)산업재해
2)의료보험
3)연금

4.사회입법의 초기성과

5.자본과 노동의 입장
1)자본가의 입장
2)노동자의 입장

본문내용

리가 없었다.
다만 비스마르크의 군사적 성공에 압도당한 부르주아지들로서는 사회보험 자체를 거부할 정도로 계급 역량이 강하지도 못하였고. 그리하여 일단 사회보험의 도입은 수용하되 그 관리운영의 주도권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해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은 반대하였다.
그들에게 사회보험은 국가사회주의적 보험제도로서 기조의 법체제로부터 급진적 일탈이자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간주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 자본가들이었는데, 자본집약적이 아닌 노동집약적 기업의 소유주들이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 경영상의 큰 짐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밖에 산재율이 낮은 기업들과 수출 지향적인 기업들도 반대하였다. 수출산업의 경우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조직력과 영향력은 미약하였다. 산업상의 이해관계가 잡다하여 행동적 통일을 기하기 어려웠고, 자신들의 대의기구인 상공회의소가지방 수준에서는 조직되어 있었지만 전국적인 조직은 없었다.
2)노동자들의 입장
당시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보면 , 1880년대 독일이 사회보험을 도입할 무렵 독일의 노동운동 세력은 상당히 강력했다. 1869년 아이제나하 에서 개최된 전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자 대회에서 노동운동의 좌파는 사회민주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사회민주노동당은 1871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2인의 노동자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1874년 선거에서는 9인의 대표를 의회에 진출시켰다. 1875년에는 노동운동의 우파인 라살레 파와 좌파는 고타에서 합류하여 사회주의노동당을 결성하였다. 노동운동의 좌파와 우파가 망라된 강한 노동자 계급 정당을 출범 시킨 것이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전술한 비스마르크 사회 입법에 우호적일 수 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의 목적이 진정으로 독일 노동자 계급을 위한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과격화를 막기 위한데 있었다는 사실을 잘 간파했기 때문이다.
특히 죄파의 입장이 그러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보험은 원clr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은 그 내용이 노동자에 대한 동냥에 불과할 정도로 워낙 조악하기 때문에 반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는 그 어떠한 개혁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의 정치적 술수에 말려들어 혁명성을 잃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본질을 폭로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개량주의적 사회복지정책에는 반대했지만. 노동자 계급의 자주적으로 쟁취하고 또 내용적으로 진보적인 사회복지정책은 요구 하였다.
예로 1891년에 에어푸르트 강령에서 그들은 완전 무료의 의료 및 노동자가 참여하여 결정권을 갖는 사회보험의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자 경재부담을 반대하고 자본가와 국가만이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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