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베버리지 보고서

목차

- 베버리지 보고서의 형성 배경

-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 사회보장의 정의와 방법

-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의 핵심 내용

-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본문내용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 주장(재원조달)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반대]
영국사회주의당
-베버리지 보고서는 중간계급의 도덕주의의 산물일 뿐이며, 혁명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격하
신디컬리즘(노동자계급의 밑바닥)
-중앙집중화된 복지관료주의로 간주하여 부정했으나 그런 목소리는 별로 크지 않음
정부관료들과 각료들
-우호적이지 않음, 냉담 내각 수반인 처칠, 대장상 우드, 브래큰 등은 재정조달이 종전 후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또, 납세자인 시민들이 그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려 할지에 대해 부정적
◆필립스 위원회
1942년 12월 베버리지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구성
찬성 내용
-필립스 위원회는 베버리지 제안의 큰 틀인 보편적인 국민보험과 보건서비스는 수용함.
반대 내용
-정부에 장기간 완전고용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원칙 거부
-가족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 제기
-현금급여가 아닌 현물급여 제안
-자산조사 없는 연금에 대해 반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계급이 존재한다고 주장
베버리지가 제안했던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모두 반대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곧 베버리지보고서의 전제 자체를 부정
가족수당 : 기업에서 실직자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단
현물급여 : 기업의 생산물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하거나 의료보험과 같이 현금이 아닌 물 현물로 지급하는 것
결과
정부는 일단 보편주의를 개혁의 원칙으로 수용하면서, 완전 연금 수급에 필요한 요건 즉 20년 불입조건은 거부
-기존가입자나 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즉각 연금을 지불한다는 방침을 세움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적립방식 대신 부과방식을 선택
이로써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된 여유 있는 신규가입계급들은 가입 첫해에 연금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TIP)
적립방식 : 일정 기준 시점까지 기여한 사회보험료와 적립된 기금의 투자수익을 합한 총액이 미래에 발생할 급여충액을 지불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기금을 축적하는 방법이다. 지금의 국민연금이 여기에 속함
부과방식 : 매년의 급여총액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이다. 부과방식은 1년을 수지단위로 한다. 매년 소요금액을 조달하면서 일정비율의 위험준비금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부과방식은 단기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이나 실업보험에 주로 적용된다.

키워드

베버리지 위원회 창설,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보편주의와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