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현황과 전략에 대해

목차

1. 자유무역주의 개요

2. 자유무역주의 이론적 배경
- 자유무역론
- 비교우위설

3. 한칠레 FTA 현황분석

4. 한국의 향후 전략방안

본문내용

64.1
포 도 주
45,133
55,489
22.9
3,503
(7.8)
8,814
(15.9)
151.6
농 산 물
(포도주 제외)
6,336,986
7,397,718
16.7
16,196(0.3)
16,628
(0.2)
2.7
한편, 돼지고기 수입 증가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으로 인한 우리국민의 전반적인 돼지고기 선호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에 비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물 수입동향 >
(단위 : 천 달러)
품 목
대 세 계
대 칠 레
(전체수입 중 칠레 비중, %)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
‘03.4-’04.2월
‘04.4-’05.2월
증가율
(%)
축 산 물
1,898,488
1,784,711
-6.0
33,945
(0.2)
55,201
(0.2)
62.6
돼지고기 광우병 및 조류독감 등에 따른 강한 대체효과로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증가율 97.6%에 비해 오히려 34.0%P 낮은 수준
187,930
371,344
97.6
33,611
(17.9)
55,004
(14.8)
63.6
한 칠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의 피해 미비
한편, 칠레와의 FTA 체결시 우리 농업의 피해는 10년간 5,860억원, 연 평균 586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FTA 체결 후 11개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농산물 수입 증가액은 57.8억원으로 예상치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욱이 농산물 수입증가액 중 92.5% (53.4억원)는 포도주의 수입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내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포도주의 수입증가액을 제외하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칠 FTA 체결의 거시적 효과
한-칠레 FTA 체결 전후 현지 언론의 다양한 보도를 통해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한국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여 칠레 국민들의 시각과 평가가 크게 달라졌으며, 그 결과 우리 교민들의 자긍심도 크게 고양되었다.
다수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칠레정부도 우리나라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첫 FTA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칠레 FTA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현재 상당수의 기업들이 칠레에 투자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초에는 외환은행이 칠레에 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FTA 체결의 실익이 단기간 무역수지상의 손익을 넘어 장기적인 양국간 협력의 확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로 분석된다.
아울러, 칠레와의 FTA 체결은 칠레와의 경제, 통상 확대 뿐 아니라, 인적교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대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4. 한국의 향후 전략방안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자유무역체제를 활용,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다만 몇 가지 분야에서 해결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린바 있다.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무역관련 국내 법규와 제도의 개선, 개방화 및 자유화 노력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개선 사항으로 관세구조 단순화 및 조정관세의 축소 내지 철폐 문제, 농산물 고율관세 문제 및 농업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 위생검역 조치, 기술표준 등 요건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개선 사항으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세계화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WTO 등 국제협약이나 외국의 요구에 따라 마지못해 경제개방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제개방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정책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 국내제도와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개방 및 경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함.
☞ 경제개방의 추진과정에서 통상 협상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
를 얻는 과정을 밟아야 함
☞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시장개방 정책을 새롭게 모색
특히, 무역 정책에 있어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문은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일 것이다.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점 지원(금융, 연구인력, 교육, 복지)
☞ 농특세 기한 연장, 농어가 부채의 경감을 추진하는 특별법, 농어촌 복지지원
특별법 등의 대책 마련
☞ 폐업 보상금 지원
☞ 제품 개발, 유통망 확대
☞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 확대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 칠레 FTA로 인한 국가의 실익이 큰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현재 정부는 일본, 싱가포르, 미국, 아세안, 멕시코 등 많은 나라와 협상 중에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피해분야에 7년간 총 1조5천억원(FTA기금 1조2천억원 포함)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의 피해를(향후 10년간 약 6천억원 전망)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즉, 개방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국민들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에 FTA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 무역장벽의 제거,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입상품가격의 하락으로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로 투자와 생산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여 역시 소득수준과 성장률을 높여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난 한,칠레 FTA 발효 시 국회에서의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반대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실제 피해에 비추어 얼마나 낭비적이였는가를 실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FTA로 인한 피해가 일부 계층이나 업종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협상 내용을 조정하며 타 부문으로의 자원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도 미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FTA의 손실 측면이 과대 보도되어 일반 국민들과 일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의 판단이 오도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야만 국력의 낭비 없이 정책방향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무역,   국가,   외교,   수출,   수입,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