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향후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

소개글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향후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식정보화 사회의 등장과 행정환경

Ⅱ. 이론적 측면에서의 검토
１.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２. 전자정부의 이해
３. 정책체제의 대응 및 분석의 초점

Ⅲ. 외국 정부의 행정개혁 사례
１. 작은 정부와 민영화로 성공한 영국
２. 정부재창조로 큰 내일을 준비하는 미국
３.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결합한 일본
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Ⅳ. 우리나라의 변화와 발전방향
１. 전략적 접근
２. 변화방안
３.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바로 각국이 전자정부를 추진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가치이며 목표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전자정부가 어떤 모습을 지닐지 아니면 지녀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국의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전자정부의 기능이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으나,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화나 전자정부의 결과로 미래의 정부는 어떤 구조와 그에 따른 기능이 요구될지 아니면 그 전제 조건으로서 전자정부가 지행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의 정부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할 지에 대한 이론적 혹은 실제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우리 미래정부의 모습에 대한 논의 예, 네트워크형 혹은 사이버형 정부
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의 예측에 적합하도록 그 구조적 형태와 기능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선발 추진국가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적당히 모방(benchmarking)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정보화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정부는 그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역기능도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데, 역기능과 관련하여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원형감옥의 원리가 현재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은 감시와 통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전자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ㆍ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견제와 균현의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보불평등(digital devide)과 사생활보호(privacy)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정보화 혜택도 결국은 새로운 소수를 위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임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오철호, 2001b; 오철호 외, 2000 참조).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 이전에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지식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열린 담론 속에서 정부개혁의 내용과 문제점 등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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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식정보사회,   정부개혁,   행정개혁,   행정개혁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