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위험, 모럴헤저드의 의의및 사례

소개글

도덕적위험, 모럴헤저드의 의의및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정의
① 도덕적 위험의 개념
② 경제학적 의미

Ⅱ. 도덕적 위험의 예
1. 도덕적 위험의 일반적 예
2. 보험사기 사례

Ⅲ. 보험사기의 특성 및 해결방안
1. 보험사기의 발생요인
2. 보험범죄의 특성
3. 모럴해저드 방지대책의 필요성
4.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Ⅳ. 결론

본문내용

살인 등 각종 보험범죄의 결과는 보험사고 희생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 및 친지들에게까지 평생 되돌이킬 수 없는 오명, 불행, 절망 등 금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희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희생 등 그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4. 모럴해저드 방지대책
① 보험회사별 개선방안
- 보험범죄 유형분류 및 시스템화
- 보험상품의 합리적 구성
- 특별조사팀의 설치를 통한 사고조사의 철저화
- 보험계약 심사업무 및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마련
-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적절한 인사정책
② 보험업계차원의 개선방안
- 종합적인 업계공동시스템의 구축
- 보험범죄방지대책위원회 설립 및 사법당국과의 협의체제 구축
- 계몽, 선전, 홍보활동의 강화
- 전문인력 양성
③ 정부차원의 개선방안
- 보험범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형량강화
-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인력보강 및 권한 강화
- 진단서발급 전문의 제도 도입
Ⅳ. 결론
보험계약은 흔히 최대선의에 기초를 둔 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이 다른 모든 계약보다도 특별히 최대선의에 기초를 두는 것은 보험계약이 등가계약이 아니고 불등가 계약이며,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은 본질적으로 Moral Hazard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가 선진화 될수록 보험산업이 성장하므로 보험범죄가 더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관련 범죄가 증가하면 보험회사에 일차적으로 해당하는 문제가 되지만, 그 파장은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미치는 문제가 된다. 또한, 사회정의의 혼란, 불신풍조의 만연,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의 문란과 도덕적 불감증 및 물질만능주의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보험회사, 보험업계 및 정부가 하나되어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더 효과적인 많은 제안 등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보험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Moral Hazard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근본적으로 보험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험범죄는 끝까지 추적하여 밝혀냄으로써 궁극적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존중의 가치관 형성, 건전한 윤리도덕성을 회복하고 황금만능주의와 한탕주의의 왜곡된 풍토를 차단하여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키워드

도덕적위험,   모럴해저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