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소개글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oral Hazard의 뜻

2. 도덕적 해이의 예

3. 위 사례들의 공통점

4. 발생원인

5. 대책

6. 개념의 한계

7. 도덕적 해이의 사회적 문제

8. 용어사용의 예

9.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공적기관의 도덕적 해이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억원, 1차 투입에서 회수된 자금 28조 7천억원, 공공자금 22조 4천억원 등 총 148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어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출자 56조 9천억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 및 자산의 매입 52조 6천억원, 폐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대지급 23조 5천억원, 금융기관 출연 15조 3천억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 도덕적 해이란 주인(주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금융기관)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하는데 공적자금에서는 투입 자금의 낮은 회수율, 경영진의 자금전용, 퇴직금 과다지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는,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입된 148조 3천억원의 공적자금 중 36조 7천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24.7%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 및 자산의 상당부분이 이미 매각되었고 예금대지급 및 금융기관 출연금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에 출자한 56조 9천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회수가 관건이다. 출자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제고되어야만 하는데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현실과 회수되지 않은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출자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둘째는, 투입된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IMF체제 이전 누적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금융부실이 초래되었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에서도 다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운영주체로서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부실의 발생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또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경영에 대한 평가와 회수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
10. 참고자료
조세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세계은행 수석부총재
1969년 26세의 나이로 예일대 교수로 임명된 이래로 옥스퍼드대, 프린스턴대를 거쳐 1988년부터는 스탠포드대 경제학 석좌 교수로 재직중이다. 1993년 미국 정부의 경제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1995년에는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지난 2년 반 동안 스티글리츠 교수는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 팀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클리턴 행정부의 "Reinventing government" 프로그램의 리더로서 연금제도의 단순화작업, 항공 관제 시스템의 기업화, 그리고 텔리 커뮤니케이션, 금융, 및 환경 규제의 개혁에 관여하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경제학회가 격년으로 경제학 발전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40세 이하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John Bates Clark 상의 1979년 수상자이고, 그의 학문적 공헌으로 미국학술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cademy of Art & Science, 그리고 Econometric Society의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경제학자로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경제학분야에 널리 응용되고 있는 "정보경제학(The Economics of Information)"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미 경제학 이론 및 정책분석에 표준 분석도구로 인정되고 있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론을 창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제한된 그러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고 불리는 접근방법을 옹호한다. 즉 시장에 위임했을 때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로 환경, 공공보건, 연구 등을 지적하고, 이런 분야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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