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분리 정책에 관한 논의 - 금융기관 경영론(금산분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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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금융 회사 사이 부당 내부거래 위험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실 금산분리 정책의 찬성 및 반대 측 의견 중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는 주먹구구식 논리를 주장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측 다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기 때문에 찬성, 반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더라도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금산분리 정책의 유지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섣부른 규제 완화와 금융 감독의 실패가 불러온 재앙이라는 점에서 내용과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업자본이 해당기업의 이해득실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운용하게 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아직은 기업 스스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할 만한 도덕적 정체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직은 시기상조라 여겨지며 보다 많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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