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따른 다각도 분석
< 요 약 >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 요 약 >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본문내용
한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결합하기 위해 대형은행 탄생이 필요했다. 두 번째로 금융산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은행이 주력하고 있는 주택, 중소기업, 원화 대출이 모두 포화상태라 국외로 나가야 하는데 그럴려면 대형화가 필요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의 정부지분 66% 가운데 소수지분 9%를 블록세일 판매에 성공하면서 우리금융의 정부지분은 57%까지 내려 앉았다. 그러므로 민영화 작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합병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은행이 합쳐지면 일약 ‘아시아 9위 은행’이 탄생한다는 위상 그 반면에, 1만 명 가량의 잉여인력을 안고 가야하는 ‘역시너지’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40.6%로 시장독과점에 따른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결과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시나리오가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독과점의 폐해 이면에 메가뱅크가 출현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글로벌화도 촉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기업금융이 취약한 하나은행이 우리은행과 합쳐지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카드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위상 반면에 국외용으로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산은지주와 우리은행을 붙여 메가뱅크를 만드는 안도 나오지만, 이 안은 ‘산은지주와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대명제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시작부터 걸림돌이 많다.
한편 대형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력과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은행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산 매각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었다.
분산매각의 장점으로는 증권사 등 일부 자회사를 분리매각 할 경우 은행권은 물론 중소형사가 난립해 있는 증권·보험업계의 판도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우리금융 산하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역시 취약한 지방은행의 규모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번 금융권 구조재편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당장은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해 국민세금을 덜 헛되이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합병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 다른 국민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의 정부지분 66% 가운데 소수지분 9%를 블록세일 판매에 성공하면서 우리금융의 정부지분은 57%까지 내려 앉았다. 그러므로 민영화 작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합병안의 결과를 살펴보면, 두 은행이 합쳐지면 일약 ‘아시아 9위 은행’이 탄생한다는 위상 그 반면에, 1만 명 가량의 잉여인력을 안고 가야하는 ‘역시너지’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40.6%로 시장독과점에 따른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는 결과도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시나리오가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독과점의 폐해 이면에 메가뱅크가 출현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글로벌화도 촉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기업금융이 취약한 하나은행이 우리은행과 합쳐지면 대기업, 중소기업, 가계, 카드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위상 반면에 국외용으로는 별다른 매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산은지주와 우리은행을 붙여 메가뱅크를 만드는 안도 나오지만, 이 안은 ‘산은지주와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대명제부터 어긋나기 때문에 시작부터 걸림돌이 많다.
한편 대형화로 ‘중소기업 대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력과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은행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분산 매각을 주장하는 입장도 있었다.
분산매각의 장점으로는 증권사 등 일부 자회사를 분리매각 할 경우 은행권은 물론 중소형사가 난립해 있는 증권·보험업계의 판도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과 우리금융 산하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역시 취약한 지방은행의 규모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번 금융권 구조재편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의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적자금을 더 많이 회수하기 위한 최선의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당장은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해 국민세금을 덜 헛되이 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칫 합병은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또 다른 국민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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