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의 정의, 특징, 목표,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금융정책, 미국 금융위기, 각국의 금융정책 비교 분석,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

목차

금융정책이란?


한국금융정책


중국금융정책


일본금융정책


미국금융정책

본문내용

돈인 예금을 리스크 높은 증권시장에 운용하다 실패해서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건이 많았다. 더욱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부실기업의 주식을 고객들에게 팔고,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도 격심해서 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막을 규제수단은 없었고 결국 금융권은 대공황의 주범이 된다.
1930년대~1970년대, 안정성을 추구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상업은행이 투자은행업(주식 발행 및 인수. 증권 중개)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글래스-스티걸법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금융안정을 위한 엄격한 규제를 실행했다. 말 그대로 미국금융은 안전성 위주로 운영된 것이다.
1980년대, 다시 수익성을 강화하다
하지만 이런 안정성 위주의 금융 시스템도 1970년대로부터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미국 외에서 운용되는 달러 기반 금융시장인 유로달러 시장이 형성되고 미국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더욱이 유럽 대륙의 대형 금융기관은 대다수가 상업은행업과 투자 은행업을 겸영하는 '유니버셜 뱅크' 시스템으로 미국 금융기관은 뒤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후반 들어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안정성 위주의 경영이 불러일으킨 부작용을 타파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산업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감행한것이다. 이후 1999년엔 그램리치-블라일리법으로 상업은행업과 투자은행업, 보험업까지도 겸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된 미국 금융규제와 완화는 심지어 거대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대출과 투자를 거듭한 결과는 부실금융으로 이어졌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변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양적완화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정책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 신용시장 지원, 국채 직매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2배 이상 늘리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①초과지준의 증가와 ②MBS의 매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①초과지준의 증가
금융위기 이후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2조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채를 보면, 통화와 법정지급준비금이 대부분이었던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초과지급준비금의 대폭적인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2008년 10월 이후 연준은 초과지에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초과지준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라는 새로운 정책 도구가 생긴 셈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과지준의 규모 자체만으로는 갑작스런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MBS의 매입
연준자산에서 MBS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 국채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연준은 2009년 초부터 주택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fannic Mac, freddie Mac, Ginnie Mae가 보증하는 MBS의 매입을 시작했다. 미국 주택시장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아 MBS 가격이 하락할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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