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금산분리)

소개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정책(금산분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론
Ⅱ.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현황
Ⅲ.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
1. 우리나라
2. 주요국
Ⅳ.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찬성의 논리
1. 주인 - 대리인 문제의 해결
2. 경영상 시너지효과의 극대화
3. 기타
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반대의 논리
1. 금융의 특수성 및 역할
2. 독과점 및 경제력집중의 심화 방지
3.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
4. 공정경쟁 유도
5. 이해상충문제 해결

Ⅵ. 결론

본문내용

저해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또 금융회사가 이익금을 과도하게 배당함으로써 모기업으로 이익을 이전시킬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이윤이전이 불법적으로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나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겠지만 첨단 금융상품을 이용한 우회적인 방식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4. 공정경쟁 유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자금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 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할 경우 등 산업자본에 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산업제품과 금융서비스 등의 공동판매, 판매망의 공동이용, 상호구매 등을 통한 불공정 경쟁행위를 할 소지가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불공정 경쟁행위는 공정거래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겠지만 발전된 금융상품을 통한 우회적 지원을 모두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 이해상충문제 해결
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고객간 이해상충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하나와 같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한 계열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대기업집단의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대기업집단 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한 최후의 순간에 보유 금융회사의 자산을 모기업을 위해 전용한 사례들이 있다. 이처럼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고객과 금융회사 간에 이해상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는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Ⅵ. 결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따른 장단점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규제에 따른 비용과 이를 완화했을 때의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유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폐해가 많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실제로 선진 은행들의 사례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국내은행을 소유한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누군가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면 산업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금융자본의 은행 인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비은행 금융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순수하게 금융회사로만 이루어진 금융그룹이 출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인없는 은행들이 계속 부실해지고, 외국자본이 경영하는 은행은 외국자본이 세계적인 은행자본인데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며, 재벌계열 금융회사들이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커가고, 재벌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 계열 금융회사를 다른 회사 지배를 위해 쓸 위험성이 사라지면 그 때가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꼭 필요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싶다. 물론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수준과 시스템의 수준은 계속 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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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은산분리,   산업자본,   은행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