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소개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정의
2. 역선택?
3.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4. 보험시장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5. 이명박 정부의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신문기사
6. 실업대책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신문기사.

본문내용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시작한 공공근로에 대해 [혈세를 길에 뿌린다]는 지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월까지 공공근로자는 약 44만여명. 감사원은 그 가운데 무자격 공공근로자 3만5000명을 적발했다. 이중엔 1억원 이상의 토지소유자 26명을 포함해 중형승용차를 이용하는 얌체족도 있었다고 한다. [실업급여 사냥꾼]의 급증은 실업자와 예산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잘 보여준다. 노동부가 집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가짜 실업자] 1091명이 10억980만원의 국고를 훔쳐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부정 수령은 98년 8월 90명(5200만원), 9월 290명(1억7100만원), 10월 334명(2억300만원)으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 11월 586명(4억60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다시 한달만에 2.5배가 됐다.
(조선일보 2008)
실업예산이 이처럼 누수되는 데는 실업자 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없는 것도 원인이다. 전산망은 빨라야 올해 6월말쯤에나 가동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11개 항목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업예산 전 부문에서 누수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키워드

역선택,   도덕적해이,   모럴해저드,   신문기사,   실업대책과 도덕적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