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공기업의 민영화
1절. 공기업의 개념 및 형태
2절.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제3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현황과 해외
1절. 공기업의 민영화 발전과정
2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
3절.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와 문제점
4절.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제4장.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의 문제점 분석
2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제5장. 요약 및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제거, 그리고 친 경쟁적인 규제제도의 도입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개혁수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나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효과적으로 실행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기업정책의 입안에 있어 정치적 고려사항과 관료(정치)적 목적이 경제적 효율성 고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개입을 선호하는 관행을 탈피하는 한편 더욱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산업정책과 기업경영의 연계 고리는 민영화를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뚜렷한 목표 하에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소유(경영)권 매각을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부의 재분배, 경쟁촉진, 매각대금의 극대화 등의 목표는 민영화추진의 전략적 접근방식과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기획과 집행이 일원화된 추진체계로 갖춰져야 한다.
둘째, 민영화대금 극대화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나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영화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과거에 시도하였듯이 민영화이전에 투자보조,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민영화대금을 극대화시키려 시도하거나 과거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민영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사전적 투자 및 구조조정계획은 최소화시켜야 하며 이는 민영화이후 민간기업에 맡길 사항이다.
넷째, 정부는 민영화과정에서 최대한 경쟁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자연독점산업에서도 네트워크(망)분야가 아닌 부문에는 경쟁도입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분(배당권) 민영화를 통한 민관 합작형의 지배구조보다는 완전매각을 통한 경영(소유)권의 민간이전이 더 효율적이다. 이는 “복주인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고 정부의 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공기업의 개혁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한 민영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점진적 공기업 개혁 수단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공기업의 신속한 매각을 구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영화될 독점공기업의 가격과 그들의 반경쟁적 행태를 감독하는 규제제도와 이를 담당할 독립규제위원회의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정부의 경제적 간섭과 역할이 강화되어 왔으며 그 관여 방법의 하나로 많은 공기업들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설립된 것만의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민간자본의 부족, 사기업의 투자회피 현재 대기업들의 투자 기피 현상은 국민 경제 침체로 이어 지고 있다.
,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기간산업의 육성, 경제발전의 수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과 군사전략상의 고려 등의 이유로 설립 운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서 시행 되었다.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성과도 컸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 세계 각 국의 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서도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민간의 사업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업의 설립 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존속의 필요성이 상실된 공기업이 대두됨에 민영화는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케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1983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83. 12. 31 법률 3690호)
을 제정하여 상당부분의 감독권한을 개별 공기업에 위임하고 공기업 평가제도를 실시하였다. 비록 일부 기업에만 국한되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는 나타냈다. 그러나 공기업의 관리정책은 공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는데 있는 만큼 민영화는 새로운 공기업의 관리정책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다소 의욕적인 민영화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영화는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는 공기업을 개편 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모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요금의 경감, 서비스 개선 등의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사적독점이 되었을 때 요금 인상, 수급 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일련의 민영화 방식상의 원칙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하는데 정부의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감을 통해 드러난 대규모 적자경영, 낙하산 인사, 도덕적 해이 등 가장 기본적인 지만 고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영화 특별법’ 같은 법제정과 민영화 담당 부처신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외국에 민영화된 공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철저한 준비와 계획하에 민영화를 추진하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심재권 2004. [공기업론]
2.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3. 10. 18자료
3. 김기태, 이의영외 지음 2003. [한국경제의 산업조직]. 해남
4. 영도균, 김종의, 현근, 서훈 공저 2000. [공기업론]. 다산
5. 정갑영, 임웅기외 2명. 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
6. 류상영외 7명 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7. 윤성식 1995. [공기업론]. 박영사
8. 이상철 1998. [공기업 강의].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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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정부투자기업,   공사,   민간자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