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Ⅳ.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론

Ⅴ. 공기업 민영화의 관련 법률

Ⅵ.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Ⅶ. 공기업 민영화의 계약제도
1. 프렌차이즈제도
2. 대여제도

Ⅷ.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 계약시 경쟁을 통해 최소공급가격을 제시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소의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소유권의 이전없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민영화 대상기업이 독점기업이거나 국가가 공공성을 위해 계속 상품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야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프렌차이즈제도의 도입에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
ⓐ 계약시장이 경쟁적이어야 한다. 만약 경쟁자끼리 담합하여 호가(공급가격을 낮게 제시)를 하게되면 본래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계약의 세부사항의 지정에 있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성격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 계약기간의 적정기간(최적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규격과 질 등에 관하여 공급자를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2. 대여제도
대여제도(leasing system)는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당해 공기업의 경영체제를 사기업체제로 전환하여 대여하는 것이다. 사기업의 장점을 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관리의 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대여제도의 장점은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라도 갱신 또는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어느 정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납입금(fixed charge) 때문에 사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대여제도는 공기업의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인 사업체의 경우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위원회」와 「공기업민영화 실무추진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의 집행은 주무부처와 해당 공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각 실무추진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수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진 주무부처와 지난 1여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위축된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또한 기획과 집행이 분리되어 감시비용만 발생하고 제대로 집행할 유인이 없는 기관에 집행을 위임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과거 정권의 민영화 실패요인으로 이러한 기획과 집행의 분리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팀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에서 담당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곽채기(1998)는 정부직제규정에 의하면 민영화 추진에 따른 법적 주무부서는 재경부 국고국이며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민영화계획의 수립과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대통령훈령(공기업추진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어(중략) 민영화정책의 총괄조정 및 추진상황점검기능은 취약”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 가
영국
멕시코
칠레
독일
캐나다
말레시아
민영화
추진
체제
재무성이 조정업무를 수행하나 각 주무부처에서 민영화 추진
재무부 민영화국
CORFO(State Development Corporation-정부소유 산업은행-지주회사)
Treuhand(신탁청)
신설된 민영화 및 규제청(Office of Privatization and Regulatory Affairs)
범정부적 민영화추진위원회
특 징
-Thatcher수상의 강력한 민영화추진
-민영화에 대한 정부내 긍정적 의견
-대통령의 확고한 민영화 의지
-민영화 계획 및 집행의 통합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하에 범정부적 추진
-CORFO의 이사회(각 부처 장관이 겸임)에서 민영화추진위원회 역할 수행
-민영화위원회 구성(정부 및 CORFO): 실무팀의 집행감독
-실무팀은 CORFO에서 구성(통합체제)
-국가 및 타 부처로부터 자율성 보장
-동독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모든 계획수립 및 집행에 대한 통합적 접근
-민간 전문가(은행원, 회계사 등)로 구성
-새로운 정부조직을 신설하여 민영화 계획 및 집행업무 이관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소관부처의 장을 위원으로 포함.
-계획, 감시, 조정, 평가 등의 임무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의 특징으로는 민영화의 기획업무와 집행업무를 공기업 감독부처(주무부처)에서 독립시켜 신설 전문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거나 또는 과거 민영화 담당부서의 권한을 크게 보강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민영화 기획과 집행업무를 통합하여 강력한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민간전문가와 부처 공무원 그리고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이 포함된 실무팀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공기업민영화위원회와 실무추진팀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에서 관장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실질적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혁신 추진실적 점검, 민영화 구조조정 점검회의의 개최, 현지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해방 후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의 처리문제로 인하여 생기기도 했지만 효율적 자본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대단위 자본을 투자한 것이다. 공기업의 발생은 불가피 했다고 하나 현재에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민영화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부분에서 우리는 민영화는 경제의 효율화, 복지비 등의 재원염출, 주식시장의 조정 등의 이점을 알 수 있었다.
민영화에도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운영제도를 마련하여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노력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손종현 / 공기업민영화 성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원우 /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이주선 /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 공기업논총, 1998
재정경제원 /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 1997
최용 외 1명 /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지역사회개발연구소, 2002
황현식 /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반대론,   법률,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중요성,   공기업 민영화의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의 외국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