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용어 정리 답변입니다~

소개글

경제학개론 용어 정리 답변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
-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17. 최저생계비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18. 소득분배가 필요한 이유
- 분배의 사회적 필요성은 빈부의 차에 대한 사회 불안요소를 없애고, 생활의 안정에 따른 소비 증가와 그에 이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라리는 점 등의 현상적인 측면 외에 보다 근복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다.
- 우선 부의 분배는 기회의 평등과 무관하지 않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하며 최소한의 기회의 평등 또한 제공해야한다. 개인을 억압하는 위험요소와 평등권의 범위 규정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의 소득의 분배가 없이는 국가 단위의 제도적 지원은 이뤄질 수 없다.
- 중요한 점은 노력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으나,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 소득은 고용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100% 지불하지 않은 데에서 온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는데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유한 계층에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19. 구조적실업 [structural unemployment]
- 경제성장이나 기술발전에 따라 노동력 수요의 질적구조가 고도화됨에 비하여 노동력의 구조가 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노동력수급 구조상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 실업대책: 구조적실업은 노동력이 노동력수급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노동력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
20. 청년실업 해결방안
첫째, 무엇보다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가 확대되어야 한다.
청년층 당사자부터 청년세대문제의 사회적 의미를 제고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청년세대의 특수성,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합의를 높여내고,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청년세대의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 의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 연대와 공동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실업해결정책들을 우리의 처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요구사항으로 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의 제도화, 취업준비자와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실업보험제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셋째, 전반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현 정부의 고용정책과 전면배치 되는 문제로 사회적 연대의 힘이 더욱 필요한 문제이며, 이와 함께 앞서 설명된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인원감축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인력확대와 고용안정성 보장이 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 권고에 앞서야 하며,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평등구조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
다섯째, 공공의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의 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일자리는 그 지원과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현재 사회공공성을 높이는 일자리의 경우 한시적, 비정규 일자리가 많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고용정책은 예산정책으로 이어진다. 안정적인 고용정책, 청년일자리정책을 위해 예산확대는 필수적이다.
2010년 국가예산은 현재와 같이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건설토목대기업, 부동산업에만 이익을 가져다주는 4대강 삽질예산이 아닌 서민일자리예산확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연구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에 5% 청년고용을 의무화할 경우, 141,000여명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단순하게 여기에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인 185만원을 전액지원을 해도 2천6백억 원 정도이고, 이것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비율을 50%로 하여도 1천3백억 원이면 연간 14만 여 명의 청년들이 더 일할 수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에 내년예상 예산이 9조원 가까이 됨을 감안하면, 일자리예산 지원이 결코 많지 않다.
21. 비정규직근로자 [非定規職勤勞者]
-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 재택 근로자 등을 의미한다.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르거나(파견근로) 소정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거나(단시간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거나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한 경우(계약직=일용직+임시직),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지입제 운전직 노동자 등을 말한다.
22.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 기능주의, 갈등주의 이론으로 비정규직의 문제해결 접근 방법
- 인재의 능력을 파악하여 파레토 최적을 만들어 내야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
- 정규직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구축
-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
-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 국내경기 활성화

키워드

경제학개론,   경제학용어정리,   용어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