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 경제법 레포트 =.

목차

Ⅰ. 보고서의 구성에 대하여...

Ⅱ. 서설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피해의 유형
(1) 발생면에서의 분류
(2) 성질면에서의 분류
(3) 형태면에서의 분류

Ⅲ.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1) 소비자의 개념
(2) 경제구조하에서 소비자의 지위
(3) 소비자의 기본 권리(7大 소비자 권리를 약술합니다)
2.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 사업자의 의무
(3) 소비자단체
(4)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5) 한국소비자보호원
(6) 조사 등의 절차
(7) 벌칙
3. 소비자피해의 구제절차
(1) 사전적 조치
(2) 사후적 구제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사전예방적 조치의 한계
2) 사후적 구제절차의 개선

본문내용

자보호원을 통한 구제는 그 실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아니라 사법적 구제를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즉 소비자는 상술한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법원에 피해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한 구제는 소비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취하게 되는 최후의 수단임과 아울러, 조정이나 중재를 통한 해결과정에서 의거하게 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 문제점과 개선 방안 앞의 책 324면 이하
1) 사전예방적 조치의 한계
사전 예방적 조치는 주로 행정적 규제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보다 신속한 구제를 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피해의 양상도 복잡화, 다양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규명이나 결과의 제거가 곤란하며, 사후적 구제만으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본래 바라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사후적 구제절차의 개선 앞의 책 328면
사후적 구제절차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절차법이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 때문에 침해된 소비자의 많은 권리가 소송의 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규정들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입법적 해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 내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적격을 확대함으로써 소액다수피해라는 특성을 가진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한다. 최저배상액제도는 미국 연방소비자신용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신용거래에서 법정의 서면교부의무나 소정의 개시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 대하여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 금융료의 2배, 다만 최저 10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의 배상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끝으로 소비자소송과 관련하여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익변호사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빈곤자나 흑인문제, 아나가 환경문제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수한 공익적 목적 하에 활동을 전개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송부조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參 考 文 獻)
※교재
■ 주 참고자료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199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1999
■ 기타 참고자료
*이남기, 경제법, 박영사, 2000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1996
※인터넷 자료
*http://www.women.or.kr/living/lawinfo/protectlaw.html (소비자생활법률정보)
*http://www.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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