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 문헌비평적 고찰

소개글

한국행정문화의 유교적 전통요소 : 문헌비평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식

Ⅱ.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병리적 형태를 기술한 연구들
2.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모색한 연구
3. 유교식 행정문화의 긍정적 해석을 주장한 연구
4. 방법론상의 문제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한 연구
5. 정치 ․ 행정문화구조의 실태와 변화방향을 예측한 연구

Ⅲ. 병리적 행정형태의 뿌리와 유형

Ⅳ. 한국행정문화연구에 대한 비평적 고찰
1. 논지의 모호성
2.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하는 낙관적 생각
3. 장점에 대한 논거의 오류
4. 정치행정이념에서 본 유교사상의 역기능적 요소

Ⅴ.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에서 나타난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위민을 핵심으로 하는 유교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민본주의는 봉건적 계급질서를 이상시하고 민을 대변하는 뚜렷한 대의기구를 전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요소가 근본적으로 결여되어있으며 국민을 위한 요소마저도 지배층이 자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선행연구의 검토

다양한 병리적 행태들의 유형화 시도
- 유교의 예적 질서의 한부분인 가족중시사상(가족주의)을 병리현상의 중요한 뿌리로 인식
- 가족주의가 강조하는 혈열간 힘과 사랑의 관계로부터 수직적(권력주의) 수평적(연고주의)로 분류되는
병리현상의 범주 도출

일의 처리과정과 결과에서 너타나는 병리적 형태분류
한국 행정문화의 유교적 요소를 옹호하는 주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유교의 장점을 옹호함에 있어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 사적, 개인적 차원에서는 수신제가형 윤리명목이 받아질 수 있지만, 공적영역에서는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해야한다.
둘째, 유교의 장점을 주장함에 있어 흔희 유교적 전통이 인간적 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 이때의 정은 인도주의 차원이 아니다. 감상적 정이 행정에 개입하면 자의적이고 공사 무분별한 행태를 낳게 된다.
셋째, 여러 연구에서 유교가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논하고 나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억제하자고 말하고 있다.
☞ 어떤 문화에서 좋은 요소를 개념상 선별할 수 있다고 해도, 현실 구현에 있어 긍정적 효과만을 따로 나타나도록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넷째, 한국의 물질적 성장, 민주화, 행정의 성취능력이 이 정도나마 이루어진 것도 해방이후 도입된 서구적 제도와
가치 때문이다.
☞ 아시아적 가치와 연관된 신유교주의에서도 유교문화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산업화를 꾀할 수 없고, 자본주의 초기단계에
서만 그것도 집단주의나 가족주의 같은 권위주의 요소가 국민 통합을 강제함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유교사상은 권력과 인간이 현실세계에서 부패하고 사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덕목 제시나 관념론으로 일관하여, 권력통제와 제도화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사상에 비해 정치행정 패러다임상의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

키워드

한국행정,   문화,   유교,   문헌비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