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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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민사회의 위상과 성격: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상호 관계
1) 정치적 공동체로서 시민사회
2) 경제적 갈등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3) 헤게모니 투쟁의 장으로서의 시민사회
4) 시민사회의 다원화와 참여 민주주의

2 시민사회에서 NGO들의 위상
1)NGO의 역사와 개념의 정의
2)NGO와 공공선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의 딜레마
3)NGO들 간의 갈등과 연대

3 NGO와 다른 사회영역들 간의 관계의 다양성
1) 시민사회의 분화와 시민사회론의 다양성
2) NGO와 시장경제의 관계 유형
3)NGO와 국가(정부)의 관계유형
4) NGO와 정당정치
5) NGO와 민주주의

4 글로벌화와 글로벌 NGO의 활동
1) 글로벌화와 글로벌 시민사회
2) UN과 NGO
3) 글로벌 민주주의와 글로벌 NGO

본문내용

NGO와 민주주의
오늘날 한국사회의 현실
기득권층의 권리에 비해 피지배층 권리는 국가로부터 억압되거나 잘 보호되지 않음.
‘노동 또는 기여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함.
다양한 영역(성, 소수자 등)에 걸친 차별은 권리의 평등을 실현하기 어렵게 함.
피지배층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제약되어 있음.
시민
동등한 정치적 참정권과 실질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
국가의 편파성, 시장의 부정의, 시민사회의 차별을 개혁해 나가려는 노력 필요.
민주주의
앞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해결된 상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NGO들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장이다.
4 글로벌화와 글로벌 NGO의 활동
1) 글로벌화와 글로벌 시민사회
20세기 초의 두 차례의 세계대전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통합.
선진국들의 국제협약과 기구조성 → 국제연맹, 국제연합.
지구촌의 상황변화
세계적 수준의 정보화 발달 → 국제적인 인적, 물적 교류 양적 증대, 교류 속도 증가.
국제적 흐름 통제 불가능.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시장의 통합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킴.
전지구적 환경문제 대두 → 국가들 간의 공동대체가 시급.
지구촌의 상황 변화의 영향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함.
세계적인 헤게모니 투쟁 강화.
UN의 영향력 약화 → IMF,　WTO, NATO 같은 UN외부의 국제적 기구들 영향력 강화.
글로벌화와 국민국가 경제의 약화
복지국가들의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복지보다는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국가복지는 위기국면.
유럽의 집합적 자기보호의 산물 → EU
국민국가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 대한 수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제적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글로벌NGO들의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희망이다.
2) UN과 NGO
글로벌화 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국적 의사결정과 전지구적 통할이 필요하게 됨.
ex) UN, OECD, IMF, WTO등의 정부간기구들이 형성된 것도 이 때문.
정부간기구들(IGOs)가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적 문제들을 NGO들이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 고 많은 글로벌 NGO들이 생기고 있다.
글로벌NGO들의 활동에 가장우호적인 정부간기구는 UN이다.
3) 글로벌 민주주의와 글로벌 NGO
국민국가적 민주주의의 위기 → 집합적 재화가 더 이상 국민국가의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생산될 수 없게 된 것.
통치의 위기 → 위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계(국민국가)와 그 행위의 실질적 영향력의 경 계(지구촌)가 不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정부간기구 조성의 원인 → 일국적 정부와 민주주의는 자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국제적 전지구적요인)들로 인해 안정성 유지가 어렵게 됨에 따라.
국제적 합의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 함.
ex)선진국의 자국 이익 극대화 전략, WTO체제(선진국의 세계 시장 지배 전략),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규제 등.
국민국가들의 정부대표들 간의 협약은 민주적 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정당한 내용을 보여 준다고 하기 어려움.
왜? 후진국 정부가 진정한 국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수결 원칙下에 소수의 좋은 의견이 간과 되고 있음.
공동선을 추구해야할 경우 정부간기구들(IGOs)의 협약의 부정(不正)한 결과 도 출 가능성.
글로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약소국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틀이 필요 함.
이 기능을 실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글로벌 NGO.
글로벌 NGO의 실정 정부간기구들(IGOs)에 비해 영향력이 낮음.
정부 혹은 정부간기구들(IGOs)에 의해 차별 받음.
ex) 그린피스(Green Peace): 개별정부로부터 견제 받음.
한국의 ‘환경운동 연합’: 한국정부로부터 견제 받음.
미국의 ‘시애틀 뉴라운드’ 반대, WTO대항 견제 받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NGO 법적 견제 받음.
‘인간의 얼굴을 한 글로벌화’ 라고 표현될 정도로 정부간기구 (IGO)에 영향을 미치기도 함.
글로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
정부간기구들에 대해 투쟁, 비판, 견제, 감시를 위한 글로벌 NGO의 역할 증대.
ex)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국제민중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국제적 연대 적극 참여.
글로벌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중요기반.

키워드

NGO,   시민사회,   시민사회론,   글로벌,   민주주의,   지구촌,   정당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