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적 접근방안

목차

1. 성폭력의 정의

2. 성폭력에 대한 이론

3. 성폭력 원인과 증가요인

4. 성폭력의 유형

5. 피해후유증

6. 대응방법

7.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8. 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전략

본문내용

것입니다.
7. 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1. 성문화의 사회구조적 변화
성폭력을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2. 법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법제도의 마련과 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사법관계자들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사법연수과정과 경찰교육과정에 성퐁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시켜야 한다.
3.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 실시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성폭력은 순결을 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의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학생 대상의 순결교육 위주인 생물학적이고 남녀불평등한 성교육이 아닌 성을 긍정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잇도록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제도교육 내에서 성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교사 의사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과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4.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
성폭력을 당하고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혼자 쩔쩔매다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거나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각 지역마다 성폭력 문제를 상담할 수 잇는 상담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피난처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고소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8. 성폭력의 사회복지적 전략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서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우선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미비하여 서비스의 내용도 빈약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정책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임의조항이 있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 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사업가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 경찰서 법원 상담기, 일시보호소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의 임상적 접근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 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 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게 한다. 지금까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은 주로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있었으나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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