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원리

목차

(1) 시민의 정치참여

(2) 대의제

(3) 법의 지배

(4) 선거제도-다수지배

(5) 시민사이의 평등의 정도

(6) 시민들에세 채용된 자유의 정도

(7) 교육

본문내용

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며, 민주주의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정치적 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자의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자유
정치적, 그리고 법적 체제로부터 자의적으로 취급당하지 않을 자유도 또한 다른 자유들을 보증하는 중요한 방패로 작용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각 개인들이 체제에 의해 공평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계획된 권리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다.(예: 고문방지, 출정영장, 구속적부심 요구 등.)
사회는 점점 그 법적체제가 개별적이거나 집단적 시민들의 권리보장에 관심을 두는쪽으로 변하고 있다.
(7) 교육
교육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중의 하나이다. 로크, 루소, 밀은 대중교육의 필요성을 정책 이론에서 강력하게 언급하였다. 또한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주역들도 민주주의 발전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육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주장했다.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은 제공된 정보를 파악하고, 찬반 여부를 저울질 해야하고 어떠한 결정이 우리에게 최선의 이익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을 잘 받은 대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이는 정부가 기능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갖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가 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교육에 대한 입장은 현재의 교육체계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을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과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다.j

키워드

민주주의의 원리,   시민의 참여,   시민들에세 채용된 자유의 정도,   법의 지배,   선거제도-다수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