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목차

1. 태평양전쟁 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2. 냉전시기의 미국의 아시아 정책
(1) 한국전쟁
1) 한국전쟁의 발발과 미군의 참전
2) 한국전쟁이 미친 미군의 아시아 정책
(2) 베트남 전쟁
1) 1차 베트남 전쟁
2) 2차 베트남 전쟁
①발단 및 전쟁전의 상황
②전쟁의 전개와 확대
③결과
④베트남전의 목적
(3)중 · 소에 대한 미국의 시각

3. 냉전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4. 21세기 신동북아 질서

본문내용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된 병력과 그렇게 전진 배치된 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병력을 유지 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탈냉전 시대에 작성한 각종 군사 전략에서 밝히고 있듯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강대국으로서 앞으로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일본을 붙잡아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제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일본 및 한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들에 속하며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들로서 두 나라 사이의 안보 동맹은 이 지역 안정의 주춧돌이며, 미국과 남한과의 동맹 역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죤 틸럴리 (John H. Tilelli) 주한 미군 사령관이 1997년 3월 미국 하원 안보 위원회에서 증언하였듯이, 한반도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장기 주둔은 무엇보다 "미국의 국익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며, 중국에 포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국정 연설에서 중국의 고립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음을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을 줄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꾀하고, 경제적으로는 최혜국 대우를 무조건 연장하여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중국과 교역을 늘리는 한편 중국의 세계무역 기구 (WTO) 가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심각한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방안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의 연장이 중국의 인권 개선을 도울 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력하기 위한 일인 동시에 미국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를,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을,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에게는 광대한 시장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중국에 개입함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는 대량 살상 무기 및 그 운반 체계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들고 있는데, 이에는 ABC 또는 NBC 무기로 불리는 핵 (Atomic/ Nuclear) 무기, 생물 (Biological) 무기, 화학 (Chemical) 무기와 그들을 운반할 수 있는 적재 중량 500kg 및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미국이 1994년 10월에 제네바에서 맺은 북한과의 핵 협정 및 1996년 4월 시작한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이다.
4. 21세기 신동북아질서
21세기 세계질서는 대개 현실주의 시각을 넘어서 보다 상호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체제가 형성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혼재해 있는 상태일 것이다.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의 질서 변화도 미국 우위의 단극적인 질서에서보다 다극적인 질서로의 전환이 시도되는 가운데 미국의 우위 속에서 세력균형체제가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로 전환되는 도중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동은 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나 동아시아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미국의 우위 하에 다극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19세기의 구주협조체제와 같은 다극체제는 아닐 것이다. 구조적으로 유럽의 체제는 비슷한 대칭적인 국가들 간의 협조체제였지만 동북아의 질서는 초강대국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인 구조 하에서의 협조체제가 될 것이다.
현재는 미일 신안보체제 강화와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추진으로 전반적인 동북아 정세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등 미중일 간 동북아 신삼각관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질서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 중간의 갈등, 영토문제 및 지역의 영향력을 둘러싼 중일 간의 경쟁,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역학관계의 변화 등이 앞으로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간단히 해결 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상당기간 유동적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 중간의 양극구조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므로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질서 변동의 와중에서 한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새 질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국들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은 불안정 요인도 되지만 기회도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찾아나갈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패권국가가 되지 않고 미일중의 신삼각구조를 넘어서서 상호 공존공영할 수 있는 질서의 판을 짤 수 있는가의 여부가 향후 우리의 입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고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새 질서의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지고 다시한번 국제정치무대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향한 주변 4강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은 미중 양극구조의 정착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공동운명체로서 평화를 증진시키고 지역 내 안보를 비롯한 제반 문제의 논의와 협력을 위해서 양국간의 교류만이 아니라 한중일, 한중러 등 삼국간관계를 비롯한 다자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리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민감한 안보와 정치사안들을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지시키는 데 유용할 것이며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새 세기의 처음 10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향후 1세기 동안의 한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것이다.

키워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시아 정책,   미국,   냉전,   탈냉전,   중국,   소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