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피해와 북조선사회의 변화에 관한 연구

목차

1. 전쟁피해의 실태
1) 산업피해
2) 인명피해

2. 북조선 사회의 변화
1) 민중동원의 강화
2) 전쟁의 영향에 대한 검토

맺음말

본문내용

켰다.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는 전쟁기간 진행된 계급단일화가 전후 진행된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김일성 노선의 일방적 승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면서 당내 비판세력의 입지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정치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계급적 이해 관계가 단일한 구조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한 노선대립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특히 인민민주주의혁명 상태에서 반드시 대변되어야 할 중소지주나 개인상공업자들의 계급적 이해가 극히 미약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 점은 또한 1956년 3월과 8월 두 차례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인정하였던,
) 「형제적 제국가를 방문한 정부 대표단의 사업 총화와 우리 당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관하여 - 전원회의 결정 1956년 8월 30일∼31일」, 조선로동앙 중앙위원회, 『결정집: 1956년도 전원회의, 정치, 상무, 조직 위원회』, 8쪽.
개인숭배문제를 야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의 8월종파사건은 사실상 한국전쟁에서의 계급단순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단지 8월종파사건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내비판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단일지배체제의 형성은 전쟁기간에 형성된 당 우위의 국가조직체계의 구축과 결합되면서, 강고하고 유일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이것이 곧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당우위의 선군정치)를 만들어 내었고, 북조선식 사회주의 건설의 한 축이 되어 왔던 것이다.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이런 계급의 획일화와 정치사상 및 정치집단의 유일화는 그렇게 쉽게 달성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북조선 사회를 이끌고 있는 주체사상, 반제반미사상, 사상혁명의 선차성, 혁명적 군중노선 등이 이미 전쟁 이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출발 시점에서부터 제기되고 시현되었던 것들이며, 단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이를 촉진, 강화하고 확인해 주었던 것이라는 분석
) 강정구, 앞의 두 논문.
은 일정한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조선 사회에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었다면, 특히 그것이 계급적인 기반에 근거하고 있었다면 역사의 전개는 훨씬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전쟁기간 최대의 피해자였던 세력들이 사회의 중추세력으로 거듭나면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 생활권 등의 문제가 사회문제와 일체화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것은 일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와 당의 사회에 대한 비중이 점점 비대해 지면서 결국 민중의 인권이 국가에 포섭되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국가를 떠난 민중의 인권은 존재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국가와의 결합이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중의 국가'가 '국가의 민중'으로 역전되어 버린 것이다. 이점은 국가에 대한 저항을 통한 개인의 신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점은 남한에서 역설적이게도 국가로부터 소외당한 계층의 저항이 개인의 신장을 가져온 점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종합적으로 북조선 사회주의의 특성은 이런 역전의 과정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쟁시기 민중의 인권과 생존권은 국가에 의해 보호되었다. 당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곧 당의 역할로 되었다. 전후복구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주의화와 맞물리면서 개인은 점점 국가와 결합되어 갔다. 전쟁시기 이데올로기와의 결합이 생존의 문제를 매개로 이루어졌다면, 사회주의화 과정에서는 이데올로기는 곧 생활의 문제와 결합되었다.
예를 들어 전후복구기간 동안 물자의 부족, 특히 축력과 소규모 농업생산도구의 부족 현상은 농촌에서 노동력 공유를 통한 극복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농업협동화의 기본 동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트랙터와 같은 대규모 농기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농업협동조합 우선으로 지원되었다.
) 김중종 증언. 1994.11.27, 자택. (남로당 경주읍당 부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검찰소 검사 역임, 1961년 남파)
중소지주와 개인 소농이 자력으로 농기를 맞추어 농사를 지어나가기에는 상대적 어려움과 박탈감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국 국가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개인의 선택은 그 폭이 점점 좁아져 갔다. 물론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런 점들이 전일적으로 사회화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당과 사회의 긍정적 결합을 보여주는 증언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역전의 과정이 강화되어 왔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맺음말
가공할 만한 전쟁피해는 북조선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가의 민중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강력해 졌다. 그렇지만 그것은 민중들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남한의 시각에서 국가의 민중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는 시대적 역행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북조선의 사회는 민중이 없는 사회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조선의 입장에서는 단지 국가 속에 민중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국가의 보위가 곧 민중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을 전쟁기간을 통해 절절히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가로부터 소외된 남한 민중의 저항이 남한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동력이 되어 왔다면, 국가와 결합된 북조선 민중의 자발성이 북조선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조·미, 조·일관계의 진전은 이러한 괴리의 폭을 좁혀 줄 것이다. 북조선의 공적이 평화적 동반자로 등장하게 되면, 국가에 포섭되어 있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물론 당분간은 그것이 경제건설에의 동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반미'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력 만큼 그것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이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노력은 민중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민중의 재발견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국가로부터 도피하거나 통합되어 간 남북 민중 개인이 모두 생존을 위한 길을 선택한 것이라는 공통의 논리를 찾을 때 가능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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