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에대해 - 교육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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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품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
- 자동차연료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함
- 연료별 품질항목을 휘발유는 방향족화합물 등 6개 항목,
경유는 밀도 등 4개 항목으로 함
- 품질항목별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을 정함
-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수도권 지역 저유소 및 주유소 대상으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함
-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품질등급 기준
가. 휘발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
방향족화합물
(부피%)
20이하
23이하
25이하
27이하
27초과
벤젠함량
(부피%)
0.6이하
0.7이하
0.8이하
0.9이하
0.9초과
올레핀함량
(부피%)
5이하
8이하
12이하
15이하
15초과
황함량
(ppm)
16이하
25이하
34이하
41이하
41초과
증기압
(㎪,37.8℃)
48이하
52이하
57이하
61이하
61초과
90%유출온도
(℃)
146이하
152이하
158이하
164이하
164초과
나. 경유
품질항목
품 질 등 급
★★★★★
★★★★
★★★
★★
★
밀도
＠15℃(㎏/㎥)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80%미만
황함량
(ppm)
10이하
15이하
20이하
25이하
25초과
다고리방향족
(무게%)
1.6이하
4.0이하
6.3이하
8.7이하
8.7초과
윤활성
(㎛)
320이하
355이하
390이하
425이하
425초과
결론
위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예정인 행정 정책들과 법령 등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법령의 변화방향을 예측하여 보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에너지 가격에 환경적 외부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배출설비에 대한 감시체계가 불완전할 경우 연료규제를 통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차선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현재의 에너지 가격체계는 환경적 외부효과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② 환경적 외부효과를 반영하는 환경세 부과정책 하에서도 오염물질 발생 및 피해경로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 에 적합한 연료규제의 적용이 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연료규제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 왔으며,배출원의 원천적 배출감소를 통해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오염도를 크게 개선됨
③ 배출허용기준과 연계한 황함유기준의 점진적 강화, 지역 대 기용량을 고려한 중소도시의 고체연료 사용금지지역 및 청 정연료 의무화 지역의 단계적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
- 연료규제의 경직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시 면제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연료탈황 기술개발지원, 자발적 협약 및 자율환경관리등 유연한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통한 신축적 운영 등이 요구됨.
- 지역난방사업 등의 사업허가시 해당 지역의 대기용량을 고려하여 비청정연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한 설정 필요성 있음
④ 환경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환경세의 부과는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대기오염문제를 완화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안임.
- 시장 기능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가능케 함.
- 산업 및 발전부문에서의 천연가스 보급 확대가 기대됨.
- 연료세 형태 뿐만아니라 기술적,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수 있는 부담금 형태가 보완 적용될 필요성.
⑤ 오염물질의 발생에 대한 감시체계 및 피해과정의 분석역량을 충분히 구축한 다음에는 총량관리에 기초한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도입을 통해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 인 환경의 질 관리를 추진할 필요성
- 형평성 있는 배출권 할당방안이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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