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동북아 FTA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분석(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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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북아 FTA추진현황과 기대효과 분석(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FTA의 정의
3.FTA와 WTO의 비교
4.한국의 FTA추진배경

Ⅱ.본론
1.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부상
2.동북아시아의 통합과 중심국가 건설계획
3.세계의 FTA 성공사례 분석
3-1.NAFTA
3-2.EU의 경제협력
3-3.AFTA(Asean FTA)
3-4.MERCOSUR
3-5.칠레의 FTA
4.FTA의 효과분석
5.한국의 FTA추진 현황
5-1.한-칠레 FTA
5-2.한-일 FTA
5-3.한-중-일 FTA
5-4.한-싱가포르 FTA
5-5.한-멕시코 FTA

Ⅲ.결론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것을 보며 중국도 3국의 FTA가 중국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를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과의 FTA를 체결한 후 중국과 아세안을 끌여들여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려는 반면,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체결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고 한일 FTA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2)한중일 FTA를 통한 한국의 경제적 효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연간 최대 260억 달러의 국민후생증가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는 일본과 중국이 얻는 이익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FTA를 통한 시장 통합은 한국 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해 장기적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FTA를 추진하면 가장 큰 피해는 농업으로 8~10%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가 농업에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개방 품목이나 시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농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킬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등이 역내 국가 중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 이전이 일어날 것이며,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위탁가공형 국제 분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FTA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FTA는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제고, 세계화와 신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동북아 대규모 국제시장으로 우리와 거리가 가까워 시간과 거래비용을 절약해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5-4.한-싱가포르 FTA
싱가포르의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세계 경제의 침체 및 IT산업의 부진 등 대외경제 여건에 의해 수출입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중계무역이 많고 전자산업의 비중이 크다. 또한,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총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농수산업이 형성되지 못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이 ASEAN과의 FTA체결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동아시아 거대시장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와의 협정을 하루빨리 체결해야 한다. 싱가포르와의 FTA가 긍정적인 이유는 국내 반대세력이 적으며, 이미 많은 부분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무역자유화, IT협력, 인력이동 등 유리한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되, 농산물 범위를 최소화한 한칠레 FTA수준에서 한-싱가포르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싱가포르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전략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5.한-멕시코 FTA
멕시코는 인구 1억명, 연간 교역 규모가 3,300억불(세계 11위 교역국)에 달하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수출 시장이다. 또한, 북미와 NAFTA체결로 그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최대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반드시 FTA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최근 일본이 멕시코와의 FTA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일-멕시코 FTA가 성사될 경우 한국의 대 멕시코 시장점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멕시코는 자동차 부문에서 역외국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발표를 했다. 따라서 한국은 멕시코의 자동차 시장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FTA를 타결해야하며, NAFTA와의 교역확대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FTA를 성사시켜야 하는 국가이다.
세계 주요국와의 조속한 FTA체결 필요
최근 세계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급부상, 미국의 경제회복, EU의 확대라는 급격하게 세계 경제 상황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주요국과의 FTA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일본이 FTA협상국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 많은 공산품 품목이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많은 수출시장이 일본에게 밀릴 수 있다. 따라서. 한국도 FTA의 확대국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한다. 최근 연구되고 있는 싱가포르, 태국, ASEAN, EU, NAFTA와의 FTA체결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한다.
Ⅲ.결론
최근 세계 주요국들은 유럽과 아메리카 등 지역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아시아가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제적 효익을 깨닫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에 한국도 FTA협정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FTA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그러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FTA에 대한 맹목적 신뢰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은 한중일 FTA의 경우 제도적 차원에서 강제적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의한 자연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한 일본과 중국의 산업에 대한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치적 장애요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경제협력에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우리 산업으로의 기술 및 자본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개방적인 제도도 마련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FTA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FTA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큰만큼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및 민간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신중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etnews.co.kr (etnews 전자신문)
fnnews.com (파이낸셜 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경제잡지)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협력 / 신동천
한국의 FTA전략 / 박번순, 전영제,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FTA의 이해/ 이재기/ 한올출판사
FTA 확산과 한국의 대응/ 김세영/ 두남
글로벌시대의 FTA 전략/ 정인교/ 해남

키워드

자유무역협정,   경제협력체,   NAFTA,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