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체결내용및 앞으로의 과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소개글

한칠레 FTA의 체결내용및 앞으로의 과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1. FTA란 무엇인가 ?
2. FTA의 특징
3. FTA 체결대상 국가의 선정
4. FTA의 이익
5. FTA로 인한 손실
6. 한국의 FTA 추진배경
7. 현재 추진중인 FTA 협상

Ⅱ. 한·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주요협상 내용
2. 한·칠레 FTA협상과정의 난점들
3. 한·칠레 교역관계 및 FTA의 경제적 기대효과
4. 한·칠레 FTA의 의의
5. 남겨진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제도의 완비 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조정위원회(98년11월5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체결되는 FTA는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보완협정이다. 칠레-중미간 FTA는 금년말에 산티아고에서 조인될 예정이며, 칠레의 NAFTA 가입을 위한 협상도 금년중에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중남미는 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채문제, 인플레, 정치적 불안 등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2-3년 사이 한-중남미간 경제협력은 오히려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와 중남미와의 경협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양국정부 정상들은 국제회의에서 FTA 추진을 논의함에 따라 동 FTA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퀄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으로 하여금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선언하였다.
칠레와의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중요 사안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난 오클랜드 APEC 회의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만약 앞으로 1년내에 양국간 협상을 타결하여 이를 내년도 부루네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의 홍보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남겨진 과제
첫 FTA 타결로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칠레와의 FTA 체결로 칠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킬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우리 상품의 대 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치적 안정성, 경제정책 및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감안할 때 , 향후 칠레를 우리 기업들의 대중남미 진출거점 지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중남미 지역과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FTA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칠레의 FTA 회원국들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진출 역시 확대될 것 이다.
90년대 후반 들어 동아시아에서도 FTA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세안이 90년대 초 아세안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하고 관세를 인하하게 시작했는가 하면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 대를 10년 내에 창설한다는 계획 아래 협상을 진행중이다.
일본은 지난 1월 ‘일-싱가포르 신시대 경제 동반자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무역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다. 이처럼 세계 각 지역이 FTA를 통해 자유무역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고립이 가속되는 중이었다.
이번 FTA 체결은 그 고립에 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칠레 측과의 협의를 통해 협정문 내용을 완 성하고,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정문 해설서와 요약본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체결된 협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협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가 다음 FTA 협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한, 칠레 FTA 백서 발간 작 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편 칠레와의 FTA에 대해 우리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협정 발효까 지 국내적인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문제를 조속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국민 설득 작업 에 나서야 한다.
< 참고문헌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11
김원호 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출범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문형기 외,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9.6
정인교·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매일경제, http://mk.co.kr
야후경제용어사전, http://kr.ecodic.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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