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투자수지)와 해외직접투자 조세천국에 관한 조사

목차

1. 국제수지 (자본수지) - 투자수지
1) 직접투자수지
(1) 외국인 직접투자
(2) 해외 직접투자

2) 포트폴리오 투자수지
(1) 내국인 투자(자산)
(2) 외국인 투자(부채)

2. 조세천국(Tax Heaven)
1) 의미
2) 종류
3) 조세피난처 선택시 고려되는 사항
4)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
5) 세금회피 방법

본문내용

피난처란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및 기타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조세회피 및 조세절약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국가 및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이 있더라도 부담이 현저히 적은 세제 면에서 장점이 있는 국가 및 지역을 가리킨다. 기업으로서는 이 조세회피지에 실제 사업 활동을 하는 주체와는 별도로 기장(Booking)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세제상의 특전을 누리게 된다.
출처 : 알기 싫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박세운)
2) 종류
(1) 무세국(Tax Pparadise)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아일랜드 등)
(2) 저세율국(Low-Tax Havens)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고 비교적 많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를 말한다.
배당에 대한 원천 세를 면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등의 설립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령 엔틸레스, 사이프러스, 바레인 등)
(3) 국외소득면세국(Tax Shelters)
일반세율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낫지 않으나 해외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나라이다.
(홍콩, 리베리아, 파나마 등)
(4) 특정형태회사나 사업에 특혜를 주는 국가(Tax Resorts)
일반적으로 정상과세를 하나 특정형태의 회사나 사업 활동에 세제상 특별우대조 치를 부여하는 나라 - 지주회사에 대하여 특혜부여가 특징이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필리핀 등)
3) 조세피난처 선택시 고려되는 사항
(1) 정치적 경제적 안정성
(2)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피난처의 태도
(3) 소득세 이외의 조세 및 비용의 고려
(4) 세제우대기간
(5) 송금의 자유 등 외환관리상의 규제여부
(6) 회사법상 규제
(7) 교통, 통신설비의 정비여부
4)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
(1) 지주회사의 설립
(2) 투자회사의 설립
(3) 기지회사의 설립
(4) 기타
5) 세금회피 방법
(1) 국제거래 -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 로써 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 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국조법 2조 1항 1호)
- 국가 간의 이중과세방지 → 조세조약으로 해결
- 조세회피방지 -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 조약편승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95. 12. 6 제정, 96. 1. 1 시행)
- 국가 간의 조세협력 - 조세징수의 위탁, 조세정보의 교환, 세무조사의 협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문제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및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문제 → 조세조약
(2) 국제적 과세원칙
- 거주지국과세원칙: 자국의 거주자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장소를 불문 하고 과세권을 행사
- 국적지국과세원칙: 자국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그 소득의 발생장소를 불문 하고 과세권을 행사
- 원천지국과세원칙: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 비거주 자를 가리지 않고 과세권을 행사
(3)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거주자(residents)에 대하여는 거 주지국 과세원칙을 택하고, 비거주자(non-residents)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세원칙을 택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과세원칙들과 조세천국을 교묘히 이용하여 세금을 줄여 기업의 최고 목표인 이윤창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출처 : 국제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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