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

소개글

영국 구빈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1. 영국의 초기 자선사업
2. 엘리자베스 구빈법
3. 개정구빈법시대
4. 사회적 운동
5. 사회입법의 시대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 개혁
8. 1970년대 행정조직의 재정비
9.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
10. 토니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11. 영국 사회보장의 전망

-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의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게 하였다.
3) 지역보호와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장기입원 환자요양소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위원회는 지역사회 내에는 위기가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정 부조치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의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보호법 하에서 지역보호의 책임은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으로 이양되 었다. 지방정부의 소시얼 워크는 1980년대에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1983년의 정신건강법, 1989년의 아 동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직원의 충원이나 재훈련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였다. 소시얼 워커 교육훈련 중앙위원회는 보건부로부터 전문직과 능력향상을 위한 세부계획을 재발하도록 의뢰 받았으나 이를 위 한 중앙 정부의 지원은 미미하였다.
4) 사회보장과 복지지출
재정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서비스 중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1985년에 전체 공공지출의 거의 30%를 차지하였으며, 보건, 복지서비스와 교육부문을 합한 것의 거의3배가 소요되고 있었다.
1986년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사회기금을 설치하고 새로운 급여산출 방식을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많은 대상자의 급여를 대폭적으로 삭감하였다.
1980년 보충급여제도를 개정하여 사회보장법 제 2조인 실업자에 대한 소득 비례보충급여를 폐지시켰 다. 제2단계로 1984년 연금비용의 억제를 시초로 해서 1986년 사회보장법의 전면적인 재정을 단행하였 다. 제3단계에는 1986년 개정된 사회보장법이 실시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실업 이 많아 이에 대한 실업급여를 억제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졌다. 실업보험제도를 제정하여 복지혜택보 다는 노동을 장려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졌으며, 이와 함께 아동과 보건서비스에 관한 지출도 억제되었 다. 따라서 보수당은 보충급여를 소득보조로 대체되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공무원의 재량에 의하여 크 게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동수당은 1987년, 1988년, 1989년, 1991년에 동결되어서 거의 33.3% 의 삭감을 보인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10. 토니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와 메이저의 보수당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복지 축소 정책에서 복지 정책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것은 보수당과는 달리 노동당은 과거부터 보편주의적 복지 정책을 추 진해온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과거의 잔여적인 제도로 회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편주의를 지속하느냐 하는 갈등 가운데 블레어 정부는 제3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 정책은 기존 제도로 인한 복지의 의존성을 줄이고, 대신 복지 수혜자의 기회를 보다 증진시킨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지만 현재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제도를 모색한 다는 것이다. 즉 제도의 근본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복지 수혜자들의 의식은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블레어 정부는 Active Modern Service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서비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전산서비스 를 통한 변형된 서비스 전달체계, 복지 기만을 막기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 조직간의 협력 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효율적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은 복 지국가의 원칙은 그대로 두면서 수행방법은 개혁한다는 것이다. “제 3의 길”을 표명하는 블레어 정부의 복지 개혁은 교육과 노동을 통한 복지 그리고 개인의 저축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사회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된 신 노동당의 정책기조지만 한편으로는 보수당 사회 정책의 좌파적 이념 도입이라는 비 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11. 영국 사회보장의 전망
1) 사회적 측면
영국은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서 연금보험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또한 NHS 재정에 대한 지출증가 압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제적 측면
통화주의에 입각한 정책에서는 실업에 대한 거의 유일한 대책이 사회보장의 실업급여였지만, 만성적이 고 대규모의 실업이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견지하기에는 이미 문제의 심각 성이 한계에 달해 있다고 생각된다. 대처 이후 포기된 완전고용 우선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 인 고용정책의 시행이 추진된다면 영국 사회보장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치적 측면
영국의 사회보장을 전망할 때에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정치적인 부분이다.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이 번갈아 가며 정권에 취이매 왔고, 대처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어 느 정도 복지국가에 대한 콘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사회보장에 대한 양당간의 첨예한 대립은 없을 것이다
Ⅲ. 결 론
영국복지정책의 역사를 볼 때 변화와 개혁은 일상사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제도의 역사는 국가지원 대 개인 의자립, 가족에 대한 지원방법, 근로의욕 고취 등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문제라 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모법답안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어제의 해답이 오늘의 정답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복지국가의 위기라는 용어는 계속 대두될 것이며 해답을 찾으려는 개혁도 지속될 것이다. 이제 특정 복지국가가 당면하는 문제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당면하는 보편적인 문제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정확한 시점에서 신빙성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효율적이며 과단성 있게 개혁을 추진하는 준비와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문제점의 상당수는 과거 속에 해답이 담겨 있다.
< 참 고 자 료 >
신재명노무지, 『사회 복지 발달사』 청목 출판사, 2005.
함세남 外 5명, 『사회 복지 역사와 철학』 학지사, 2002.
박용순, 『사회 복지 개론』 학지사, 2004.
권오구, 『사회 복지 발달사』 1994.
이영찬, 『영국의 복지 정책』 나남출판, 2000.
박경일 外 8명, 『사회 복지학 강의』 양서원, 2004.
황성철 外 3명, 『사회 복지 행정론』 현학사,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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