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화
　　1)헌법
　　2)법률
　　3)시행령과 시행규칙
　　4)조례 및 규칙
　　　①조례의 중요성
　　　②조례의 효력과 한계
　　　③사회복지 조례의 문제점과 제정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 관리, 운영, 프로그램의 규정보다는 위탁운영에 관한 것이어서 조례 제정시 전문 인력의 확보, 프로그램의 도입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과 통제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조례로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사회복지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가책임이 우선적이고 기본적인만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재정 부담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도 짧을 뿐만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우위의 원칙이 있는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체계적인 법의 정비를 시작으로 합리적인 복지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doopedia 두산백과, 법률용어 항목, 온라인사전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05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법문사, 2007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한사평,   수직적체계,   자치법규,   헌법,   사회복지 조례,   사회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