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목적에 대하여 논하시오,사회복지법의 목적 및 일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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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본문내용

의지를 손상시키고, 안일과 의존을 배양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회보장의 보충성
- 사회보장의 보충성은 개인의 자산과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도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리, 이 원칙은 사회복지법상 적용범위의 결정, 사회적 위험의 범위, 사회복지급여의 적정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
- 따라서 사회는 개인이 자력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개인의 능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조력을 제공
사회보장의 예방성
- 사회적 보호는 대부분의 경우 사후적이고 치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
- 전자에 치우칠 경우 비용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것이고, 요보호상태에 빠진 개인의 고통도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보호가 사전적, 예방적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의 고통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절약한 비용은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재원으로 활용

능력과 재능의 개발 및 신장
-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장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계발하고 신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김인재, “한국사회복지입법의 전개와 향후과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2009-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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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목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법,   일반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