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_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을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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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사회복지법의 성격
2) 조세법의 성격
3) 사회복지법의 학설
4) 조세법의 공적원칙
3. 결론

본문내용

공법과 사법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그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의 기본 권리를 수호한다는 편에 가깝다. 하지만 기능에 따라 나뉜다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조세법 또한 행정주체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법보다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등 사적 부문을 규율한다는 견해가 있다. 물론 사인간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도 했지만, 조세법의 본질은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있으므로, 공법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제학대사전, 박진근, 2002, 누리미디어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김연명, 박상희, 2012비판사회정책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합리적 조화방안 연구, 2012, 안경봉, 이동식
조세행정규칙의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규명령성 및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지선, 임규진, 세무학연구 제30권 제2호, 2013.6, 141-164
행정소송법개정안이 조세법에 미치는 영향, 박종수, 2013, 租稅法硏究 第19輯 第1號

키워드

사회복지법제,   조세법,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학설,   공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