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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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4장. 우익독재와 이념갈등
1.이념의 정치화
2. 우익체제 성립의 국내외적 역학
3. 반공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수단화
4. 전두환, 노태우 정권하의 이념 갈등
5. 통일운동과 이념갈등

제 5장. 헌법 개정과 장기 집권
1. 법과 권력의 정치사회적 맥락
2. 한국의 법문화와 정치권력
3. 헌법의 성격과 개헌의 주요 내용
4. 헌법개정과 정치적 갈등

6. 대의 민주주의와 한국의 선거 과정
1. 선거와 대의정치
2. 역대 선거현황
3. 선거왜곡의 요소
4. 3.15부정선거와 4.19의거

8. 경제적 불평등과 노동운동
1. 경제적 빈곤과 반체제운동
2.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3.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 위기
4. 전두환 정권하의 노동운동과 반정부 운동
5. 노태우 정권하의 노동운동
6. 김영삼, 김대중 정권하의 노동운동

9. 정치위기와 정치부패
1. 정치부패의 성격과 부패 연구의 문제점
2. 이승만 정권하의 정치부패
3. 박정희 정권하의 정치부패
4. 전두환 정권하의 정치부패
5. 노태우 정권 하의 정치부패
6. 김영삼, 김대중 정권 하의 정치부패

본문내용

광범위한 부정부패가 유발 되었다. 금융기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해 금융부분이 정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각종 특혜 대출이 발생했고 정치자금의 창구가 청와대로 단일화되었다. 유정회와 공화당은 운영비로 1억원 가량 받았다. 정치자금의 국외적 출처는 미국과 일본의 상업차관이나 직접 투자로 전환되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도 정치자금의 출처가 되었다. 미국은 31억 달러를 제공했고 걸프오일의 투자패턴이 좋은 예로 타나났다. 70년대 초기에 불법적 쌀 수매로 일어난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일어났다. 많은 쌀 수입량으로 쌀 값은 폭락했고 농부들의 이농현상이 일어났다.
한일관계에서도 부패가 확산되었다. 박 정권에서 가장 부패한 곳은 권력 정상부였다. 박 대통령은 권력유지를 위해 측근들의 충성심을 기대했다. 박정희 정권하의 관료부패는 정치권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 부문은 상호간에 부패를 감싸왔다. 한국의 부패를 통해 다국적기업들도 큰 이득을 보았다.
4. 전두환 정권하의 정치부패
신군부가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하고 박정희 정권 하의 실력자들을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로 연행했다. 전두환의 국보위는 환수재산 중 일부를 농어촌의 인력난 타개를 위해 투입했고 대기업에도 적용하려 했으나 경제 침체의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훨씬 심화되었다. 이 때 급성장한 기업이 동국제강, 동부, 대림, 롯데 등이다. 한진그룹과 한일그룹도 그러했다. 전두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든 평화 안보연구소가 탄생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성금을 기부했다. 일종의 기업 생명보험금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다. 이들 부부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어음을 7111억원 받아내고 6400억원 어치를 할인해 사용했다. 1년후에 명성 사건이 터졌다. 명성회장 김철호가 은행예금을 부정하게 빼내어 기업 확장에 사용해 21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재벌회장이 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친인척들이 각종 부패행위에 개입했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자 광주문제와 함께 5공화국의 비리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전씨 일가 중에 한 해 동안 20명이나 구속되었고 전두환은 속죄한다는 뜻으로 재산을 헌납하고 백담사로 떠났지만 여전히 은닉 비자금의 일부가 발견되었다. 전두환 정권 때 국외적 정치부패도 계속 이어져서 노드롭 스캔들이라는 사건이 1988년에 알려졌다. 노드롭사는 로비스트인 박종규에게 625만 달러의 판매촉진비를 지불했고 성사되면 5천5백만 달러의 커미션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다.
5. 노태우 정권 하의 정치부패
노태우 대통령의 부패범죄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패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약 3천4백억 원 정도 받고 퇴임시까지 받은 성금등 모두 4천5백억 원 정도 조성했다고 발표했지만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단순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니라 한국정치체제의 구조적 문제인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두환 때와 마찬가지로 친인척들이 정치권력 행사에 개입했다. 박철언은 노태우의 처조카로 큰 권력을 행사했고 사돈인 선경그룹 회장과 동방유량 회장은 경제계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다. 여소야대를 극복한 3당 합당 이후부터 노태우의 정치자금 사정은 크게 호전되었다. 율곡사업을 통해서도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율곡사업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사업에 붙인 이름으로 자금 규모가 방대했다. 군전력을 노출한다는 이유로 2급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외부의 감시나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이 사업의 통제 조정 기능은 청와대가 직접 행사해 왔으며 중요한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왔다. 노태우는 민자당 총재로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6. 김영삼, 김대중 정권 하의 정치부패
김영삼 정권은 처음부터 대선자금이라는 정치부패를 안고 있었다. 민자당의 대선자금 중 대부분을 김영삼 후보가 독자적으로 조달했고 그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크다. 김영삼은 취임 후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위로부터의 솔선수범을 보인다며 1차 재산공개 후 숙정 작업을 했다. 국회는 공직자의 재산공개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적 기반을 정비했다. 2차 재산 공개로 또 다시 숙정이 시작되었고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더불어 감사원과 검찰의 사정활동이 강화되었다. 그 뒤 금융실명제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의 잦은 인사는 봐주기식 인사가 많아 문제를 일으켰다. 정치부패도 차남 김현철 등으로 지속되었고 김영삼의 빈번한 사면, 복권도 하나의 부패로 문제가 되었다. 본격적인 추락은 한보사건이었다. 한보철강의 부도에 따른 그 내용이 드러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더니 외환위기 발생했다.
김대중 정권 하의 정치 부패도 규모는 비록 줄었지만 측근, 친인사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 옷로비 사건(99년)을 포함해서 진승현 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등이 김대중 정권 하의 부정 부패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유사하게 IMF사태 하에서 비정상적 경제환경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아들들의 비리사건이 공개되었다. 차남이었던 김홍업이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받은 것을 비롯, 3남이었던 김홍걸도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정등 10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았다고 나타났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의 비리 문제는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과 권력의 사유화 현상에서 유래한다. 김영삼의 경우 아들이 국정개입이 가장 큰 문제였고 김대중의 경우 아들들이 개인 재산축척이 문제가 컸다. 이들 모두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비정상적 특권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연관되었다. 권력형 비리과정에서 부패감시의 역할을 할 기관과 소속인사들이 오히려 부패은폐구조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권력기관의 주요 직책이 인맥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정치적 동지 관계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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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와사회,   정치,   사회,   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