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문제점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족주의
2. 사회주의
3. 공산주의
4. 보수주의
5. 자유주의

Ⅲ. 결 론

본문내용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정착과 조화로운 사회의 구현해야 한다.
지역갈등의 완화와 이념적 갈등의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이념 혹은 정책정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투쟁일변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진보, 중도, 보수정당들이 정강과 정책대결을 통해 경쟁할 때 우리 사회는 보다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념정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고, 정당선택의 문제는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
2)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참여의 확대
이제 열린국가와 열린사회의 균형적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이를 위한 척도가 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는 시민사회의 연대의식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나, 너, 우리 자신부터 참여의식과 투명성을 확립해야할 시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은 ‘원칙의 정치’를 복원코자 하는 국민의 여망을 대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행동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총선 출마 부적격자들에 대한 엄격한 선정기준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의 하나 당파성의 한계에 머무를 경우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받기 때문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모든 행동에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안의 비밀보장은 제외하더라도 공개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사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셋째, 유사시민단체와 이익집단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이들의 난립은 정치사회적 혼란과 시민연대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넷째, 가급적이며 법의 테두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악법의 폐기 혹은 개정은 국민 저항권의 일부이다. 그러나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준법의식이 함께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시민단체의 객관적인 자세가 견지된다면,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정치권의 쇄신과 정치발전을 위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정에 대한 모니터링, 합리적인 비판 등은 국민에게 주어진 기본적 의무이자 권리이다. 참여와 선택을 통해 생산적인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는 ‘깨어있는’ 국민이 절대 필요하다.
Ⅲ. 결 론
정치개혁은 낡고 썩은 정치의 틀을 새로운 정치의 틀로 바꾸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시간적 변화에 따른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인간 의식과 행태의 실천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념적 양극구조, 지역적 균열구조 등 비합리적 요인들을 넘어 합리적 선진정치를 이끌어 내는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력분산과 엘리트 순환구조 확립, 당의 민주화, 선거공영제의 전면실시, 선거제도의 개선, 참여의 확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세기에 걸맞게 구태의연한 관행과 제도를 쇄신해야 한다. 쇄신은 잘못된 구조와 제도,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의 제도화, 국민경선제의 도입 등은 새로운 정치실험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치가 갈등과 대립의 정치였다면 앞으로의 정치는 화합과 조화의 정치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근거한 지역정당을 극복하고 이념적, 정책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틀을 짜야한다.
끝으로,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스스로가 구태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닫힌 정치에서 열린 정치’로, ‘동원정치에서 참여정치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깨어 있는' 국민이 정치현장을 감시하고 참여할 때 우리의 정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 정치,   한국정치의 문제점,   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