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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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스 배출 비중(2020년 10.8%)을 감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촉진시책 을 차질없이 추진 (세부시책 4개)
소각처리 비율 제고 : '97年 5.8%→2020年 16%
폐기물 매립처리비율 하향조정 : '97년 38%→2020년 22%
폐기물 재활용율 제고 : '97년 55%→2020년 62%
하수처리율 제고 : '97년 61%→2005년 80%
5)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촉진 (세부시책 5개)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온실가스 처리, 기후변화감시예측 등 4개분야 기술을 집중개발
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확대해 나가고 중복기술개발 투자를 최대한 억제
6) 기후변화협약관련 신축성 체제(Flexibility Mechanism)의 적극 활용
[배출권 거래제 정책 연구팀]과 [청정개발체제/공동이행제도 정책연구팀]을 각각 구성하여 국제거래제도 시행에 대비
(2000年 이후 철강, 화학, 시멘트, 전력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업체간 시범적 배출권 거래제 실시)
(청정개발체제 추진을 위한 국내 운영기구를 설립)
기존의 한미, 한일, 한카, 한러 협력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
7) 기후변화협약 관련 기반조성대책 강화 (세부시책 7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근거 법령 제정 추진(1999)
기후변화협약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산림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환경연구원, 임업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작성 체제 구축
에너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 관련 자금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세제지원 검토
8) 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HFC(수소불화탄소), PFC(과불화탄소), SF6 ( 6불화황) 저감대책 강화
4. 협약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실질적으로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 및 성장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산업 등의 새로운 환경산업이 성장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촉진된다면 산업구조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감축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철강, 자동차, 금속, 수송 및 운수산업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공해방지시설, 에너지건설(태양전지 등), 에너지 이용기계의 제품개발 부문에서는 신규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도 있다.
☞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CFCs 등 특정물질에 대한 규제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산업은 특정물질 산업 및 대체물질 관계산업(화학, 가스, 산업기계), 특정물질을 사용산업(전기, 정밀기계, 화학, 의약품, 자동차), 특정물질 회수 재생장치 관계산업(석유, 화학, 산업기계, 철강)등으로 광범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환경의 연계 논의가 마무리되고 환경과 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이 정해지면 세계의 무역질서는 환경 중심의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 논의와는 별개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는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 결과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무역경쟁력은 단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을 상승시키면,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전반적인 국제경쟁력 저하는 성장의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
☞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감축의무가 부과되면, 에너지전환업종(전력, 가스, 석유, 석탄), 에너지다소비업종(철강, 섬유화학, 비철금속)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에너지 이용기계에 대한 선진국들의 에너지 효율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 이용기계업종(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등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탄소세 등이 연료투입 단계에 부과되면 우리나라 제품의 생산비용이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정부정책과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존에 대한 국제규범은 각국의 경제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환경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는 협약 기준에 맞도록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는 기업의 환경친화적 생산활동을 유도할 것이다. 생산구조의 개편과 아울러 소비생활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 소비활동이 생산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환경친화적 소비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7. 결론
기후변화는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과제이나 동시에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건전한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회구축의 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많은 논의들을 보면서 간혹은 이 협약의 근본적인 동기에 대한 '순진한 발상'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 문제의 발단은 분명히 전지구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초래될 지구의 위기에 국제사회가 연합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또한 보다 대승적일 필요가 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순진한 발상을 잊고 있는 면이 있다. 기후변화협약을 있는 그대로 환경문제로 인식하여 세계시민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보다 근본적인 동기이어야만 후손들의 생존이 담보될 수 있다.
여기서 국익보존과 지구환경보호의 조화로운 접근이라는 접점에 서게 된다. 이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일 것이나 그렇게 간단하고 손쉬운 판단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보다 더 큰 세계관과 문명관을 갖고 접근해야하는 사안으로서 기능적이고 편협된 접근이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희생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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