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목차

Ⅰ.서론
1.장애의 개념
2.장애의 유형

Ⅱ.본론
1.장애인의 실태
2.장애차별의 사회적 기제
3.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4.한국의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5.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최저생계비)

Ⅲ.결론
1.장애인복지정책의 분야별 보완책
2.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Ⅳ.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서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부설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소 등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진적인 장애인복지개념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의 연구과제는 장애인의 심리학을 인간학문의 부문영역으로 분류하고 내적 적응과 창의력을 촉진하며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3)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에서 국가의 예산이 극히 낮은 실정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충이 요구된다. 국가는 통계기법의 발달을 통해서 정확하게 장애인의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그 보장수준을 현실화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과 소득 상실을 상쇄하는 한편 만성적인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인의 상황 혹은 책임과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치료비, 장애인보장기구 및 시설 등의 구매로 인한 추가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4)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한편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장애인고용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능력 개발, 의료· 사회· 심리· 재활 등의 종합적인 지원, 사용자의 추가비용에 대한 보조, 작업공간의 인간화 등 사회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5) 의료재활 서비스의 확대와 장애인 스포츠
모든 장애인이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전문요원,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 재활사 등을 양성하고 의학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 소득에 따라서 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거나 의료장벽이 높아서 치료 및 재활을 포기한다면 복지국가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다.
장애-행동-개성의 발전은 장애인 스포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는 제한된 행동 가능성과 장애를 예방하고 재활하는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장애인에게 희망과 자아발견의 계기를 부여한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문화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협력행위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개별적 행동과 개성의 발전에 최적한 방법들을 발전시키며 물리적· 심리적 및 사회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만족도를 상승하는 것이다. 스포츠의 상품의 개방적 공급, 연령, 성별, 사회적 조건, 그리고 장애로 인한 장벽의 철폐 등을 통해 참여의 폭을 넓히고 모든 형태의 스포츠와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결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공동체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공동으로 건강을 촉진하는 그리고 스포츠에 매력을 느끼는 다양한 수준과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곳에 장애인 스포츠의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원인 제공자가 그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원하는 것에서 동일한 결과에 동일한 사회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이 강화되고 사회복지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Ⅳ.레포트를 마치며
현재 우리의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조사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사회문제를 쓸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수업시간에 전기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을 보고‘장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까?’하는 생각과 함께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조사해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장애인문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들에 대해 여러 책을 찾아보면서 현실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애인들에게 우리나라가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할 줄을 미처 알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팠던 사실은 여성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도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눈총을 받는데 거기에 여성이라는 점에서 남성 장애인들과 차별을 받아야 한다니 매우 가슴 아프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남성들에게 성폭행까지 당하다니 정말 성폭행을 하는 남성들에게는 가장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두 번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방법을 써서라도 나쁜 행위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바램 이라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을 늘려 주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여건상 당장 그렇게 되기에는 힘들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늘려주기가 힘들다면 한해한해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늘려준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살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우리 단대에서는 많은 장애우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한다. 인사를 하며 아는 장애우 친구들도 많다. 내가 아는 몇몇 장애우 친구들은 하나 같이 나보다도 더 밝은 모습을 하고 있다. 당당히 가슴을 펴고 학교생활을 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나까지도 힘이 난다. 그 친구들의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 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일에 불평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느껴지고 반성하게 된다. 앞으로는 우리사회가 모든 장애인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춘 최고의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장애인들이 좀더 쾌적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부터 작은 일에서나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참고문헌)
·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 - 김영화 외 공저(대학출판사)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홍순, 홍봉선 공저(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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