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조달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건강 보험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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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사회복지정책의 재정 조달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안,건강 보험의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
1.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공공재원 조달 방식
(1) 조 세
(2) 사회보험료
2) 민간재원조달 방식
(1) 개념과 유형
(2) 민간재원조달의 장점
(3) 민간재원조달의 단점

II.본론
▣ 건강 보험의 재원
▣국민연금의 재원
1)재원 개요
2) 재원 조달방식
3) 재정의 원칙
▣ 고용 보험의 재정
1) 재원 개요
2)보험료율 및 산정,부담
2) 실업급여 보험료
▣ 산재 보험의 재원
1) 재원조달의 개요
2) 보험요율 산정의 제1단계
3) 보험요율 산정의 제2단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1) 재정
2)문제점 및 개선 방향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적용되는 전산업 균등 부담률은 근로복지공단의 징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각 업종의 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는 업종별 재해산업부담률은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해근로자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어서 가입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업종별 연대성 제고를 위하여 폐업 시기를 고려하여 폐업사업장의 보험급여를 全업종으로 분산시키며(1차 분산), 업종별 보험요율의 급격한 상승이 해당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보험연도의 요율이 前年요율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추가분산을 하고 있다(2차 분산).
이렇게 산정한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률과 업종별 부가보험요율을 합한 값에 업종별 임금총액을 곱하여 업종별 개산보험료 수납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만약 업종별 개산보험료 수납예상액을 합계한 全산업 수납예상액이 개산보험료 징수목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업종별 추가증가지출률을 산정하여 순보험 요율 구성요소로 첨가하여 업종별 보험요율을 최종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3) 보험요율 산정의 제2단계
보험요율 산정의 제2단계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간의 보험료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수지율)이 75%∼85%를 벗어나면 보험요율을 50%까지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의 최종 보험요율 = (해당사업 업종의 일반요율)±(해당 사업 업종의 일반요율 ×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해당 보험연도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된 사업장별 보험요율에 사업장이 보험연도에 고용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을 곱하여 산출된다. 이어서 보험연도가 경과한 후에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에 고용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총액에 사업장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적으로 산출되는 확정보험료를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1) 재정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가 강제보험의 방식으로 수행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전제조건으로 요구된다. 이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할 수 없으면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 하는 것이다.
2)문제점 및 개선 방향
현행 지초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고, 시행이후 부분적인 개선으로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①기초보장제도가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최저생계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최상위 계층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수당제 도입 및 확대, 욕구별 급여 실시 등이 필요하다.
②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탈 빈곤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 문제점의 근저에는 보충성원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보충성 원리적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소득신고를 잘하면 급여가 감소되는 체계에서 근로능력 가구에게는 일을 열심히 하고 소득신고를 잘하는 가구에게 급여를 더 많이 주는 체계로의 개편을 하는 것이다.
③현행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절대 빈곤선이기 때문에 절대빈곤선 이상 상대빈곤선 이하의 계층에 대한 대책은 거의 전무한 설정이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의 문제, 소득불평등의 문제 등을 감안하면 상대빈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III. 결론
어떠한 사회보장제도라도 사회보험급여가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면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따라서 급여의 재원조달을 하는 방안은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하며 그 제도 시행되기 전에 활용 가능한 해결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금의 재정이 2044년 완전히 고갈된다는 예측이나 최근 건강보험이 재정 악화로 민간금융에서 재정을 차입하는 등을 보아도 사회보장에 있어서 재원 조달과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IV. 출처 및 참고문헌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3p10.htm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론-모지환 저 학지사
사회보장론-이인재 저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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