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소개글

대외무역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ꊱ 연구 동기
ꊲ 문제 제기 및 연구방법

Ⅱ. 본론
ꊱ 세계의 대외 무역 동향 (WTO 체제를 중심으로)
⑴ 세계무역기구(WTO)의 체제와 성격
⑵ 세계무역기구(WTO)의 논의 과정
⑶ 앞으로 논의될 사항 (뉴라운드체제)
ꊲ 우리 나라 대외무역법 개편 방향
⑴ 대외 무역 관련 법률의 제정 목적과 연혁
⑵ 대외무역법의 주요 개정 내용
ꊳ 개정된 대외무역법에 대한 평가
⑴ 무역 환경에 관련된 사항
⑵ 전자 무역과 관련된 사항

Ⅲ. 결론
ꊱ 대외 무역에 관한 개선점
⑴ 법․제도의 국제화
⑵ 전자 무역에 있어서의 개선점
⑶ 대외 무역에 대한 노력
ꊲ 앞으로의 연구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래 촉진으로 선도적 역할 강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B2B) 확산으로 산업경쟁력 제고
사이버 무역 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환경에 대응
이러한 5대 시책 중에서 대외무역법은 포괄적, 일반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세계 경제 무대의 뒷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앞선 기술력으로 전자상거래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지가 엿보이다.
Ⅲ. 결론
대외 무역에 관한 개선점
⑴ 법제도의 국제화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가 진행되어 가는 세계의 경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뉴라운드에서 국제 규범이 논의 될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대외 무역의 수준과 방향을 알아 볼 수 있는 대외무역법을 평가해 본 것이다.
기본법이고 일반법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기는 힘들었지만, 우리 나라의 대외 무역 방향을 살피기에는 충분하였다. 세계 경제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새로운 무역의 방식이 될 전자 무역에 관하여는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형적이나마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이 국제 규범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법률만 국제 규격에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외형적이고 양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내적이고 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⑵ 전자 무역에 있어서의 개선점
우리 나라는 외형적으로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과 초고속망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곧 전자 무역의 선두 주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 호스트, 웹사이트수, 보안 서버수 등의 공급 측면의 수치와 인터넷 이용자 연령 분포, 활용도, 상거래 이용도 등의 사용자의 질적 수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다. LG 경제연구소, URL : http://www.lgeri.com
원출처 : 김영민, “한국, 인터넷 강국인가” 「주간경제」 673호 2002. 5.
따라서 제도 정비의 국제화, 표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응용 인프라(보안 서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인력 창출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가져야 한다.
⑶ 대외 무역에 대한 노력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사항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외 무역에 있어서 가계, 기업, 정부의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주체에서만 노력을 한다면 무의미 할 뿐이다
그리고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제도의 개혁이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경제 동향을 파악했기에 우리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살려서 대외 무역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 하겠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
세계화의 과정을 진술하면서 단지 세계에서 가장 가입국의 수가 많은 세계무역기구(WTO)를 택하였지만 더 많은 세계적인 기구와 비교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깝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법률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다. 현재 무역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법률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법만을 살폈기 때문에 약간 협소한 느낌이 든다. 외국의 대외 무역 관련 법률들을 서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세계의 대외무역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싶지만,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세계화와 대외 무역법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박번순 전영재 「세계화와 지역화」 (삼성경제연구소: 2001.06.)
http://seriecon.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10609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20010609
2) 이언오, 문형기 「WTO체제하의 통상질서와 우리의 대응」(삼성경제연구소: 1994.11.)
http://seriecon.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19941105
http://www.seri.org/db/dbRptV.html?s_menu=0101&pub_key=db19941105
3) 최태현 「산업자원백서」(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2001plan/whitepaper.shtml
4) 박번순 「뉴라운드 출범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1.11)
http://seriecon.seri.org/db/dbRptV.html?pub_key=db20011105%20%20%20&s_menu=0101&nPage=1&sYear=2001
5) 이경희 「WTO 뉴라운드와 한국의 대응」 (세미나자료: 2001. 10. 25)
6) 김용복, 「WTO 뉴라운드 협상 현황과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1999, 8, 25)
http://www.hrizine.com/file_pds/pub02/199921/VPR199921_06.PDF
7) 이천수 「대외 무역법의 주요 개정내용」
(동서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상무 교수)
http://home.pusan.ac.kr/~leechsoo/tradelaw.htm
8)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 (산업자원부: 2000. 12. 29)
http://www.mocie.go.kr/data/law/laws/view.asp?num=176
9) 산업자원부 장관, 「21세기 신산업무역정책의 방향과 무역위원회의 역할」 (2001. 1.)
http://www.mocie.go.kr/introduction/message/speech/view.asp?num=107
10) 이호건 외 6명 「전자 무역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한국통상정보학회, 2001) 13 면
http://trade.mocie.go.kr/jungchak/view.asp?num=943&page=1&thisnum=1
11) LG 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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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자무역,   무역법,   세계무역기구,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