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상 보완점 연구

소개글

공영방송 KBS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상 보완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이론적 배경 및 논의
1) 공영방송의 개념과 특성
2) 각국 공영방송 비교
3) 우리나라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

Ⅱ. 본론
1. 한국방송공사 현황
1) KBS 설립의 법적 근거
2)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3) KBS의 조직 및 인력
4) KBS의 재원 구조
2.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1) 감사개요
2) 감사결과
3. 연구 내용
1) 법․제도적 미비점이 있는가?
2) 재원 구조에 관한 문제점
4. 수신료에 관한 논의
5. 제도적 미비점 및 문제점에 대한 대안 논의
1) 지배구조
2) 재원구조
3) 조직 운영

Ⅲ. 결론

Ⅳ.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이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하며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본래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의 효율성과 경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만한 KBS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지방국을 통폐합하고 무보직의 상위직급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다매체화 환경에서 지역방송국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과 역할이 제시되었을 때 지역방송국의 통폐합도 신속히 진행하여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고 지역에 꼭 필요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원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확보해야 한다.
KBS의 재원구조가 공영방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로 변경되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KBS의 점진적인 변화가 기반을 이루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인상된 수신료의 가격, 징수범위, 징수방법 등을 포함해 관련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개정, 제정하여 수신료를 현실화 시키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방송과 규제기관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독립적인 기구로서 발전해나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이러한 기구에서 이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독립적인 기구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들이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만들기도 해야 하지만 그에 관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서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이 같은 여러 방안들이 정책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존립자체와 기능 변경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합의와 지지가 없다면 앞서 제시한 정책적 대안을 포함한 어떠한 방송개혁 과제도 실천적 가치를 잃게 된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본래의 공영방송 이념을 토대로 정해진 원칙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감사원의 결과보고서를 통한 KBS의 조직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했으나 새로운 연구라기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논의를 재정리 하는데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 KBS의 공적인 책무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 역할과 위상 정립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 DMB방송이 시작되는 것처럼 공영방송 경영여건의 변화와 상황자체가 충분히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방안들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방송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영방송의 위상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이러한 점에서 검증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미래지향적 과제를 공영방송 제도에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문제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방법에서 심층인터뷰 대상선정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민언련, 학계교수, 언론법제 관련 학자, KBS 현직PD 등을 인터뷰했으나 감사원, 방송위원회, KBS 조직담당자 등 연구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이쪽의 입장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현실여건과 연구자들의 능력부족으로 섭외를 하지 못해 기존연구의 문헌으로만 대체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과 현실적인 방안들을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 연구자 상호간의 논의과정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소득이라 할 것이다.
연구를 마치며 다음과 같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 방송과 경제 및 사회전반을 아우르는 폭 넓은 지식과 식견을 갖춘 연구자가 나와 객관적으로 바람직한 방송 제도와 재원확보 방안,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공영성 확보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둘째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을 미래 방송환경에 걸맞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및 정치권이 합심하여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허심탄회한 공론의 장을 펼쳐 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존립 기반을 상실 할 뿐더러 그런 방송으로 인해 국가가 지켜야 할 문화적 정체성마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KBS 임직원들이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며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다해 세계 방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을 위한 방송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
<참고문헌>
조항제(2001), 「전환기 공영방송의 패러다임」,『언론과사회』
방송개혁위원회(2002),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위원회(2002), 「디지털 방송시대의 공익」
방송위원회(2004), 「방송조사자료 2002-4,」
감사원(2004),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김규(1996), 『방송매체론』, 법문사.
김해식(1997), 「디지털 시대공영방송의위상변화와 적응전략」, 『방송문화연구』
강상현(1998), 「방송의 디지털화와 공영방송의 매체전략」, 『한국방송학보』, 1998통권10호.
강영철양승철(2003), 「공영방송의 위기:한국에서의 대응」,『한국언론정보학보』, 2003통권22호.
<참고 사이트 및 신문기사>
KBS 홈페이지 www.kbs.co.kr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http://www.ccdm.or.kr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http://www.mediawatch.or.kr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동아일보 2005-03-19 6면 ‘KBS 여과시스템 있긴 한가’
조선일보 2005-01-26 ‘기자수첩 KBS의 공영성, 그리고 망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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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영방송,   TV,   수신료,   방송,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