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방송 시간 규제 비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중파 심야방송 규제 폐지
1-1. 공중파 심야방송 규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공중파 심야방송 규제는 그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이다.
(2)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고 있다.
(3) 공중파 심야방송규제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한다.
(4) 국내외 미디어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1-2. 공중파 심야방송 규제 폐지를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1) 보편적 시청권의 증진
(2)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의 증진
(3)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와 영상 산업 발달

Ⅲ. 본론2. 상대측 반박에 대한 재반박
1) 타 매체에 불공정하다.
2) 낮방송에 대한 평가
3) 결국에는 지상파가 광고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4) 방송시간 연장은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5) 시청률 낮은 시간에 시사교양이나 외주 프로그램을 몰아넣고, 프라임타임대 시간에 인기 많은 프로그램만 편성하게 된다?

Ⅳ. 결론

본문내용

램을 제작하라거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무조건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라도 일단 열어 놓고, 그 시간대에라도 방송국으로 하여금 의미 있는 시도들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계속되어야만 궁극적으로 프라임타임대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방송 환경의 변화와 시청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 침해와 심야방송 규제의 실효성 상실 등을 근거로 방송 시간 자율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자율화가 이루어 질 경우 소외된 계층의 ‘보편적 시청권’이 확대되고 방송법 4조에 보장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콘텐츠의 다양성 확대와 동시에 영상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의 방송시간 연장과 그 대안, 그리고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상파방송의 위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균형발전은 동반 발전이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문제에서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방송 시간을 제한해서 해결 되지는 않는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광고수입 비율이 크든 작든 지상파 방송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케이블TV가 유료서비스인 만큼 광고수입보다는 수신료 수입, 부가 서비스 수입,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 등을 통해 매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현재 위성방송인 스카이 라이프가 수신료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시간 규제 철폐에 크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상파를 규제하기보다는 뉴 미디어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뉴미디어 문제는 PP에 대한 콘텐츠 제작지원금 확대 등 다른 방식의 뉴미디어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교차보조’라는 제도이다. 공 민영 방송을 나눌 것 없이 광고수입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TV채널들에 대해서 연장 방송으로 인해 늘어난 수입의 일정 부분을 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금 또는 뉴미디어산업 진흥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월적 사업자의 이익을 순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케이블산업의 재정문제는 지상파사업자의 영업행위 저지로 해결하기 보다는 현재의 독점지위에서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케이블TV 시장의 계약 구조와 수신료 수익분배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 정책의 큰 틀에서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수록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공영적인 지상파 방송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중요하다. 상업화, 세분화되어가는 매체 환경 속에서 지상파방송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익적이고 다양성을 지닌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흥미 위주의 소식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 매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 가지는 역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다채널 사회에서 다원적 매체와 채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보편적 채널 내에서 다원성을 유지함으로써 수용자의 사고의 다원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매체 시대에 지상파방송이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규제가 되고 있는 방송환경 속에서는 그 길을 모색하기가 힘들다. 이제는 기회의 장을 열어둠으로써 프로그램 제작의 다양성, 편성의 융통성을 추구하고 방송의 경직성이나 획일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 시간 자율화는 방송계의 균형발전과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다매체 시대에 방송시간이 자율화 되면 경쟁력 있으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상파를 정립되고 케이블은 지상파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되며 그를 통해 공익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바람직한 방송환경을 위해서, 시청자들의 볼 권리를 위해서 방송 시간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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