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부부의 법적 인정에 대한 각국의 판례와 사례

소개글

동성애자 부부의 법적 인정에 대한 각국의 판례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관한 판례

Ⅱ. 동성 혼인에 관한 판례 분석

Ⅲ. 우리나라의 판례

Ⅳ. 유럽 각국의 사례

본문내용

Ⅰ. 미국의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관한 판례
1. 미국의 판례에 대한 고찰의 의미
현재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보호 문제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대법원의 헌법적 해석은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해 내부갈등을 조정하고 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대법원 판결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사회갈등의 해결 방안이 생겨나고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 생겨난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는 또다른 사회갈등을 야기하면서 기존 문제의 해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것은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 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관한 미 연방 대법원과 그 하급심의 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례의 분석
① One, Inc. vs. Oleson(1958)
1950년대 말은 동성애자의 권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소송 제기 등 동성애자 권리 보호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원(One)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는데 미 체신국은 이를 음란물 배포금지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우편 서비스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동성애 단체가 대법원에 항의하여 승소한 소송인 One, Inc. vs. Oleson(1958)은 최초로 대법원에서 수용한 동성애자 권리소송이었다.
② Boutilier v. Immigt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1967)
1960년대 들어 동성애자 단체가 결성되고 이들의 권리보호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Boutilier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1967) 소송은 동성애자의 정체성 문제를 최초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판례의 의의는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불변의 특성인지 후천적으로 선택한 정신병적인 것인지의 정체성 문제를 처음으로 법원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신병적 인성을 가진 자는 미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으므로 이민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시민권 취득 거부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③ Bowers v. Hardwick(1986)
Bowers v. Hardwick 소송은 대법원이 어렵게 동성애 문제를 수용하여 불리한 판결을 한 경우이다. 이 소송은 동성애에 관한 것으로 조지아 주의 동성애 금지법에 대해 대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는 “매우 심각한 치유될 수 없는 공격적 행위,” “차마 언급되기 어려운 범죄”로서 이에 대한 사적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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