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원칙과 기초이론

목차

사회보장의 원칙

-사회보장의 기초이론-

본문내용

보는 시각과 타고난 능력의 부족, 나쁜 운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의 책임으로 본다 해도 취업기회와 임금을 결정하느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과 자본주의 경제체에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 때문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해결책도 달라진다.
3)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헌법에서는 사회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 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 '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이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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