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사이버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A+레포트]사이버 성폭력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규정과 특징
1)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 성폭력의 특징

Ⅲ. 온라인 통신상의 성폭력 원인
1) 한국 남성의 성 정체성과 온라인상의 성폭력
2) 테크놀로지와 성
3) 육체 지우기와 놀이문화의 결핍, 그리고 성폭력

Ⅳ. 사이버 성폭력 현황보고
1) 피해발생률
2) 가해발생률
3) 발생실태 및 결과
4) 발생 공간
5) 피해반응
6) 피해 발생시 대처방식
7) 피해자의 특성에 나타난 피해-가해 중층성
8)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행연계성

Ⅴ.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본문내용

지만, 그 대상자의 성별 및 연령 특성, 그리고 비행적 특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양식을 이끌어내게 된다. 특히 피해-가해의 중층적 경험집단의 존재는 소위 ‘피-가학적 심성’의 표출 결과이자 또 다른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성(sexuality)과 성차(gender)를 둘러싼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8)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행연계성
결과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폭행경험과 사이버 성폭력 가해 간에는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이버 성폭력을 전혀 하지 않는 집단’(제1 집단)에 비해서, ‘언어폭력 등 가해 집단’(제2집단)이, 그리고 앞서 두 집단보다는 ‘사이버 성폭력 가해 집단’(제3집단)의 대인폭력 경험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한편, 5가지 유형의 성범죄와의 관계를 볼 때, 워낙 사례가 적은 ‘몰래 카메라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제외하고서, 네 가지 유형(공공장소 성희롱, 성추행, 원조교제 및 스토킹 경험) 모두 사이버 성폭력과의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이버 성폭력이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스토킹으로 연결될 수도, 또는 오프라인 스토킹의 한 수단 및 과정으로서 사이버 스토킹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원조교제’ 사례의 대부분(7명중 6명)은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결과도, 사이버 성폭력과 실제 성범죄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사이버 성폭력은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오프라인에서의 각종 성범죄 및 폭력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Ⅵ.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사이버성폭력이 바로 현재 통신공간의 특성이자 장점으로 간주되는 익명성과 비대면적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본질적 속성에 의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익명성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가지 이유로 미국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음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이유로 좌절에 부딪치고 있다.
좌절을 낳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문제가 안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의 난점이다. 가장 근본적인 기술적 난점은 오늘날 사이버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인터넷의 핵심적 기술인 TCP/IP프로토콜 자체에 있다. TCP/IP 프로토콜은 설계 당시부터 출발지의 IP주소와 포트번호와 목적지의 IP주소와 포트번호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리로 구현되었기 때문에 동적 IP(수시로 IP가 변동하는 서비스)와 가상 IP(인터넷상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이용하는 서비스)주소까지 활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통신환경에서는 원천적으로 출발지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또한 오늘날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익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문제의 행위자에 대한 추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PC통신의 경우 현재의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서비스제공업체가 조금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신경을 쓰면 사이버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추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 역시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는 한 가지 가능성은 자율규제의 방안이다. 물론 자율규제의 방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이버성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모색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모색은 그 나름대로 필요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여 법적 규제가 가능한 범위까지는 추구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통신공간에의 평등한 참여’라는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문화운동 혹은 의식개혁운동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일차적으로 여성들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폭력상황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 혹은 축출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위협, 폭력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의 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성 운동체들의 연대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보통신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네티켓(Netiquette)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여성들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통신문화를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사이버 성폭력과 싸우는 중요한 첫 단계는 그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바로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과 ‘범주’에서 비롯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남녀 간의 현격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적 실행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기반조차 구성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동일한 정서적. 심리적 Homeostasis의 문제를 갖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사이버 성희롱을 인격(자아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적 놀이 또는 여흥’으로서 이해하고 반응한다. 대사회에 이르러 양성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친밀성의 구조변화에 대해 남성들의 적응력이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면서, 남성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따른 정서적. 심리적 항상성(Homeostasis)의 문제를 안게 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 그리고 기술적 지원 등이 모색되어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맺기 및 감정적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차별적 이해방식의 폭을 좁히기 위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조정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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