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사

목차

1. 성폭력이란?

2. 성폭력의 증가원인

3. 어린이 성폭력이란?

4. 사이버 성폭력이란?

5. 성폭력 예방을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의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매우 협소하다. 그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폭력 자체를 각각 분리되 개념으로 본다. 강간, 강제추행, 인신매매, 음란물의 제조 판매, 성희롱, 음란 행위 등의 여러 형태의 성폭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성폭력이라는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각각을 서로 분리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둘째, 성기 삽입여부를 중심으로 성행위를 판단함으로서 성폭력에 대한 양분법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 사회의 성기 중심적, 사물화의 신체적, 생리적인 측면으로만 성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특징은 성폭력과 관련된 강간과 강제 추행, 성희롱과 관련된 형법의 규정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만 한정되어 보호법 역시 여성의 정조로 국한 하고 있으며 강간의 판단 기준 또한 역시 피해자의 저항 유무에 따르며 또한 친고죄라는 법제를 도입하여 남성중심적인 시각의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이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폭력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처벌 유형을 정해놓은 성폭력만이 처벌되는 실정이다. 일례로 ‘성희롱’은 성폭력에는 해당되는 것이지만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처벌을 할 수가 없고 다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다시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의 유형을 보면
① 추행
성욕의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시 폭헹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단순추행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추행은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②간음
강간과는 달리 행위시에 폭행 또는 협박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형사 처별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업무상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간음 그리고 법률에 의해 구금된 부녀를 간음하는 경우는 처벌한다.
③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는 것, 부녀만이 강간의 피해자가 된다.
▶ 고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고소 이후 겪게 될 과정은 어떤지, 그러한 과정을 겪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일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한다. 고소를 하는 것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고 고소과정을 겪어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더라도 나중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 놓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세심히 점검하고 신중히 고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증거확보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이다.
(1) 긴급히 확보해야 할 증거
① 가해자의 특성
② 의학적 증거 채취
③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찍어놓기
④ 증거 보존
⑤ 사건을 기록해 두기
(2)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와 효과
① 가해자 법적으로 처벌
-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으며 피해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② 고소하여 범인을 잡았을 경우, 가해자가 또다시 범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없앨 수 있고 다른 피해자의 고소를 뒷받침해줄 수도 있다.
③ 피해 뒤에 찾아오는 무력감, 도피하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법적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을 인정하게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3) 고소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① 경찰서나 법정에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③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다.
1) 민사적 대처방안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보상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물론 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 민사소송의 대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폭행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성희롱)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합의시 주의점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와 형사합의(형사처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장래에 발생할 휴유증의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 형사적 대처 방법
(1) 누가 고소를 할 수 있나?
고소는 피해자와 그의 법정 대리인이 할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과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고소를 하는 경우 상담소와 연계한 경찰에 하는 것이 좋다.
(3) 고소를 했을때 나의 권리는?
①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사항을 누출하지 않아야 한다.
②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③ 심리의 비공개
④ 조서작성 :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있는 내용에 대해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 가능
(4)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① 비공개 재판의 요청
② 피해자의 진술권 : 대개 직접 진술하는 방법보다는 진정서 등의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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