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서 론- 내가 성폭력에 대해서 하게 된 이유----------------------1

본 론
1. 성폭력의 정의----------------------------------------------1
2. 성폭력의 유형----------------------------------------------2
3. 성폭력 피해 사례--------------------------------------------4
4. 성폭행의 문제점--------------------------------------------------6
5. 성폭력의 발생원인-------------------------------------------7
6. 성폭력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8
7. 형법상 규정 성폭력특별법상 규정 및 법처리 과정상의 문제점------11

결 론
8. 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13
9. 사회복지적 전략--------------------------------------------14
10. 내가 생각하는 대안-----------------------------------------16

본문내용

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을 정책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의 두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는 서비스 조직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임의조항이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좀더 효과적인 서비스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폭력 상담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일시보호소를 설치하여 집단보호 및 치료, 그리고 재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사업가 등에 의한 아동 성폭력 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성폭력 신고제의 도입이 요청된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치료할 수 있는 특수 위탁보호가정이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매우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나, 현재의 성폭력 서비스 관계자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서 그 전문적 자질과 훈련이 부족하다. 효과적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개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 혹은 훈련 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 사법, 사회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후 거치게 되는 병원, 경찰서, 법원, 상담기관, 일시보호소 간의 효과적인 연계와 의뢰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2)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의 임상적 접근은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적 접근은 위기개입적 성격을 띠며, 각 단계별로 구체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 혹은 집단 상황하에서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입은 초기단계에서는 신고접수를 받아 피해상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병원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받게 한다. 그 후 중간단계에서는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하고, 성폭력 치료를 위한 임상적 개입을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실시하고, 일시 보호시설의 알선 등 사회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적, 법적 지원을 병행하며,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재적응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 피해자 가족치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치료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내용과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가족 내에서 재적응하는 데 적극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임상적 접근은 주로 피해자에게만 초점이 있었으나,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http://social.chonbuk.ac.kr/wel/%BB%E7%C8%B8%B9%AE%C1%A6%B7%D0%B0%A1%BB%F3%B1%B3%C0%B0%B1%B3%C0%E7/doc/%BC%BA%C6%F8%B7%C2%B9%AE%C1%A6.htm
10. 내가 생각하는 대안
이번 레포트를 통해 성폭력에 대해 많은 점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이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문제점이 아니고 남성들 또한 소수이긴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이 아닌 주위의 사람에게 당하기 쉽다는 것.. 통상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었다. 단순히 생각하기에 성폭력은 그런 신체적 문제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함께 심각한 인간관계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물론 사회복지적으로 쉼터나 대안 서비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하고 당연한 것이 왜곡된 성인식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 그리고 성폭력피해자인 여성을 감싸안을 수 있는 열려진 사고이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이 주위에서 자신을 색안경끼고 보는 시선이라고 한다. 성폭력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이고 사회의 누가 당할지 모르는 문제이지만 자신을 헤프거나 싼 여자로 보는 시선에 가슴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제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양 자신을 숨기려 들고 그것에 죄의식을 느낀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다. 남성 중심적이고 그릇된 성문화로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남성 여성의 동등한 사회지위를 획득하는 것이고 또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여성역시 성의 주체이고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능력이 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결정권에 대해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이라는 어렵고 말하기 곤란한 문제이긴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올바른 교육과 그에 맞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수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피해자인 여성들을 배려하고 그 아픔을 조금더 줄일 수 있는 수사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문제가 그러하듯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의 악이 되는 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키워드

성폭력,   폭력,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