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소개글

전자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등장
1. 전자정부의 개념
2.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3. 전자정부 구현단계

Ⅲ. 전자정부의 필요성

Ⅳ. 전자정부의 구축 사례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캐나다
5. 일본
6. 한국

Ⅴ.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각 사례 및 현황
1. 안방이 바로 관공서, 클릭 민원업무
2. 작고 투명한 정부

Ⅵ. 전자정부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Ⅶ. 결론과 생각할 점

본문내용

갈등을 야기 시켜 사회적 비용증감을 가져올 수 있다. 전자공간을 이용한 온라인 시스템은 노동절약을 가져와 공공부문에 있어 일자리의 격감을 가져오게 되어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절한 대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실업의 위협은 공무원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마침내 공무원의 저항으로 인해 정보화 자체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자리를 내놓으면서 까지 전자정부구현에 노력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실업발생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전자정부에 있어 공공부문의 실업발생은 어쩌면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실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한 재취업 알성이나 정보정책에서 생겨난 새로운 인력의 보충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3. 정보빈자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 저해
온라인 전달체계로의 무리한 전환은 컴퓨터 사용능력이 없는 정보 빈자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국민다수가 정보 빈자이며, 또한 소득계층이나 직업계층에 따라 컴퓨터 보급의 격차가 크며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에서도 기술적 능력이 모자라 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국가전체의 물리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행정정보화를 실현할 경우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다수 정보 빈자의 불이익을 대가로 소수 정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순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 국민적 정보러시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들로 하여금 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깨닫게 하고 의식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정보습득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정보 복지정책의 수립으로 정보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마련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4. 프라이버시 침해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정보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 상업적으로 이용되면 프라이버시는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가 스마트카드를 이용해서 전달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에 기록된 수혜자의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주민카드(EIC)의 경우도 보안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될 것으로 본다. 즉, 여러 가지 신상정보가 상업적으로 우편판매대상이나 신용등급 자료로 활용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문제의 소지가 되는 정보보안대책을 확고히 하는 방안이다. 카드의 기록을 주인만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더욱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와야 할 것이며 정보의 악용을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 더욱더 가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개선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5.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온라인 행정은 단기적 비용절약을 가져오지만 행정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무자동화에 의해 인건비는 절감이 되지만 컴퓨터 네트워크의 잦은 고장, 사용 미숙 등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예산절감만을 위주로 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과 행정적 불편이 고스란히 국민에 이전되어 해당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용절감이 되지만 국가전체로는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럴 경우 행정정보화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는 IT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단말기 사용에 있어 철저한 교육으로 사용 미숙으로 오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최상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Ⅶ. 결론과 생각할 점
새 천년의 키워드는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절대적인 사회에 전자정부는 반드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문제점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법제도의 개선, 행정업무의 혁신과 조직의 슬림화, 공무원 능력 향상, 행정정보 관리의 체계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구현이 있음을 보았다. 또한 이러한 추진방안들은 동시 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전자정부가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부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보다 전자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추진 주체들 간의 협조체제의 구축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수혜자인 여타 공무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되며,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치인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사회가 전자정부를 통하여 더욱 풍요로울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제도적 미비 등이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 환경적 요소를 더욱 주의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은 침해 되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전자정부가 민주주의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참고자료
이 윤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
김 근태 새정치국민회의 전자정부구현 정책기획단 위원장
한국전산원. (1997). 「'98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1996). 「'97 국가정보화백서」.
행정자치부. (1998).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1세기 전자정부로 가는 길」.
참고 문헌
김 성태 “정보정책론과 전자정부론” (1999) 법문사
이 윤식 “ 행정정보 체제론” (1999) 법영사
권 기현 “전자정부와 행정개혁의 연계방안”
김 호균 “ 지식정보강국 건설과 전자민주주의 구현”
정 충식 “전자정부의 개념 정립 및 구현방안”
정 충식 “전자정부론” (1997) 녹두
최 진석 “한국정보사회론” (1997)
한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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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정부,   전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