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 사례와 교훈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의의

Ⅲ. 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공급(미국의 사례)
1. 키오스크(kiosk)
2. 온라인과 인터넷
3. 쌍방적 음성처리서비스
4. 전자급부이전
5. 화상회의

Ⅳ. 미국 사례의 교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 셋째는 전자민원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열린 정부의 구현은 국민과 행정 간의 상호 작용을 증대시키며, 행정에 대한 국민관여의 폭을 넓혀 준다. 이때 공공 조직인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산타모니카시의 공중정보망인 PEN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 중에는 시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의미하고 하찮은 내용이었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비록 하찮은 메시지일지라도 공공조직인 정부가 운영하고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중정보망에서 정부가 이것들을 함부로 없앨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오히려 민간부문이나 비영리부문에서 운영하는 통신망에서는 이것이 쉬운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국민의 의견이 입력되어 있을 때 정부가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물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민주적 가치실현과 개인권리의 존중 차원에서도 전자채널 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함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전혀 의미 없는 메시지를 무조건 방치할 수만은 없는 관리상의 문제도 야기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각종 메시지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네트워크상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지나칠 수 있다.
따라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업무량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자민원의 처리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넷째로 위에서 살펴 본 사례들은 전자정부의 구현이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만 고찰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술적 조건 이외에도 캘리포니아 키오스크 서비스의 존속 여부를 결정지었던 예산문제, TeleFile의 성공에 기여한 대대적 홍보 활동과 폭넓은 관련자들의 참여 과정, 그리고 전자급부이전(EBT) 서비스의 잠재력을 높여준 지역협력체의 구성 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보여 준다.
특히 재원 확보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재원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중정보망에서 행정서비스의 이용을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의 문제일 수 있다. 만약에 유료로 한다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회사들과 적어도 부분적으로 경쟁을 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무료로 한다면 네트워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들에게도 비용을 부담지워야 하는 형평성 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국민들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비용부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재원의 부분적 확보와 형평성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시스템사용에 대해 명목적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볼 만하다.
○ 다섯째로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균 시민들도 동등한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제가 중요하다. 위의 사례 중에서 TeleFile 사업에 많은 납세자들이 호응하여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전화기라는 단순하고 보편적인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에 아직도 PC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가정이 많으며,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더욱 제한적이다. 인터넷에의 접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그 사용료는 아직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평균 시민들이 기술에 입각한 행정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추고, 전자급부이전(EBT)과 같이 고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들에 형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일부 전자정부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언급하였다. 전자정부는 기술적 조건만으로 성취될 수 없으며, 서비스 내용의 확보, 열린 정부에 대한 저항극복, 전자민원의 처리, 그리고 재원, 홍보, 이용자 참여,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려가 요망된다.
특히 전자정부는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화의 대세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으며,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방식, 논리 및 관례에 대한 집착도 이에 못지않게 강하다. 이제는 행정은 전자정부의 구현을 앞두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숙명을 앞두고 있는 듯하다.
전자정부는 아직은 이상이며 목표일 수 있다. 아직도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도 전자정부를 향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사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전자정부를 향한 노력은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열려 있는 정부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우리의 기대를 모은다.
Ⅵ. 참고문헌
한국전산원. 1996. '96 국가정보화백서.
Adams, Mitchell. 1995. “Innovation Through Technology: The Success of Massachusetts' Telefile Program.”Government Finance Review
Kirschner, Bruce. 1994. “PEN Lessons.” Public Management
Milward, H. Brinton, and Louise Ogilvie Snyder. 1996. “Electronic Government: Linking Citizens to Public Organizations Through Technology.”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Morrissey, David H. 1995. “Electronic Stonewall.”
Newcombe, Tod. 1996. “Technology Advances Electronic Services.” Government Technology
Richter, M. J. 1996. “Technology on the Front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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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행정서비스,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