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목차

1. 서론

2. 전자정부의 개념

3. 전자정부의 이념

4. 전자정부의 특성

5. 현재의 전자정부의 모습

6. 미래의 전자정부의 모습

7. 결론

본문내용

야 한다. 이런 맥락 하에서 전자정부는 얼마 전의 환상적인 개념에서 그 개념이 지니는 신비롭기까지 했던 매력이 어느 정도 걷히면서 단순히 추진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냉정한 분석 위에 각 각의 추진 부문을 엄밀히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전산화나 망 구축에서 벗어나 국가정보화-행정부정보화-사용자로서 국민이라는 종합적인 연결고리의 측면에서 그 내용을 더욱 탄탄히 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정보화는 특성상 국가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화정책의 입안 및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정보화과정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유일한 독립변수인 것처럼 인식해야 할 시기는 지났다. 오히려 정보화는 사회문화적인 인식의 틀 위에 기초할 때 순기능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 이외에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을 넓은 상황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정보화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른바 동굴고착문제, 즉 자기영역만이 관심이 있고 그 부분만의 전문가이며 주변과의 다양한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미연에 줄이기 위하여 전자정부의 사업이 상위의 국가 및 사회 발전 혹은 세계화의 맥락을 무시하고 단순히 행정과정의 정보기술의 도입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우를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정부는 그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역기능도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데, 역기능과 관련하여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는 원형감옥의 원리가 현재 우리사회의 보이지 않은 감시와 통제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듯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전자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부의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됨과 더불어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보 불평등)과 사생활보호 문제의 해결 없이는 어떠한 정보화 혜택도 결국은 새로운 소수를 위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원인임을 피부로 느껴야 한다. 따라서,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나 기대 이전에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이나 지식정보사회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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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정부의 추진방향/이윤식/숭실대 행정학과
디지털시대의 전자정부/최명호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향후과제/김정우/기획예산처 행정계혁단
정부개혁과 전자정부/오철호/숭실대 행정학과
행정자치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사이트 www.egov.go.kr

키워드

행정학,   전자정부,   전자정부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