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mp3폰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mp3폰의 기능

2. mp3폰 시장의 현재 현황

3. mp3폰과 관련된 정책적 쟁점

4. mp3폰 논란에 대한 관련기사 및 보도

5. 대처방안

6. mp3폰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

7. 자료 출처

본문내용

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5. 대처방안(디지털 음악 저작물의 유통 및 보호를 위한 방안)
Ⅰ DRM 기술의 개발 및 장착
① DRM 기술은 저작권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술로서 미국 MIT에서는 미래 10 대 핵심 정보 기술로 선정하였음
② 최근 DRM의 컨텐츠 사용규칙 제어기술과 관련하여 불법복제 방지 시스템을 향상시킨 제품들이 출시되어 소비자가 컴퓨터로 복제 음악파일로 만들어 전송할 경우 음질이 훨 씬 떨어질 뿐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일의 재생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기술들이 지 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③ 우리나라도 DRM 기술을 중요정보기술로 선정하고 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DRM을 통 하여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함
Ⅱ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① 디지털 녹음, 녹화기기 및 그 매체를 공급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디지털 녹음, 녹화기기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효율의 보상금을 정함
②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보상율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배분할 기구를 설립하되 복제 보 상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 설정에 있어서 저작권의 보호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양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중립적 기구 설립
③ 보상금의 일부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홍보와 DRM 기술의 개발에 사용함
Ⅲ “온라인디지털컨텐츠보호위원회”(가칭) 설립
① 온라인디지털컨텐츠보호와 관련하여 상시적이고 참여적인 분쟁해결 및 사적복제보상금 의 배분을 담당하는 기구
② 기존 저작권 분쟁해결제도와의 차이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각각 저작권관련 분쟁과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으나 이미 정립된 규범을 적용하여 분쟁을 조 정하고 있어 mp3폰 분쟁과 같은 새로운 사안의 해결에 부적합
- 따라서 별도로 디지털컨텐츠와 같이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서 규범 형성적 분 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참여적으로 수렴되고 그 결정이 무 리 없이 수용될 수 있는 권위를 갖춘 중립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③ 추진방향
-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디지털컨텐츠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해결 절차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보상요율의 결정 및 배분의 기준을 마련함
- 디지털컨텐츠위원회 설립 목표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자, 온라인디지털컨텐츠제작자, 정보통 신기기 제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공동의 관심사항을 참여적으로 협의, 수용하며 디지털컨텐츠산업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성하고 새로운 시장 및 이용질서 형 성을 지원함
- 디지털컨텐츠위원회의 주요기능
# 역동적 시장(P2P, mp3, 위성DMB 등)에서의 규범외적 분쟁조정을 통해 새로운 질서 형성 지원
# 상임위원과 아울러 사안별로 수시 위원을 임명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 사적복제보상금의 보상요율 결정을 통한 과금 및 배분
# 디지털 컨텐츠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Ⅳ 디지털 저작물 유통 및 보호 관련법 개정
① 장기적으로 DRM장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②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조기에 도입하되 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디지털컨텐츠의 불법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함
- 사적복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복제원본이 불법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 정 추가를 검토
③ 디지털컨텐츠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만들고 기능, 구성, 운영의 골격을 규정함
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① 필요성
- mp3폰 관련 분쟁 이해관계자 모두가 국민의 저작권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음
- 국내문화의 수출 증대도 기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에 기반한 것이며 디지털컨텐츠산 업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② 추진내용
- 복제보상금의 일부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사용
- 저작물 보호 관련법 위반에 대한 확고한 집행으로 법의 사후구제와 예방적 기능강화
6. mp3폰 논쟁에 대한 나의 의견
mp3폰과 관련되 여러 가지 논쟁은 과학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mp3파일을 유료화할 것이냐 무료화할 것이냐에 있다고 본다. 처음 이 문제가 대두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mp3의 유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음악을 즐기고, 서비스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자의 권리만을 외치며 무료 다운로드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고방식이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유료 다운로드가 결코 아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는 사용자가 CD를 구입한 다음 이것을 mp3파일로 전환할 때도 일정금액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미 지불한 서비스에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이같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양극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음원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구체적인 정책과 관리기구의 설립이다. 현재도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기구가 존재하지만 시끄러운 mp3시장을 잠재우기엔 아직 역부족이다. 양측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서로의 의견차를 좁힐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양 측 또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자료 출처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관련 쟁점 및 정책 대안 -MP3폰을 중심으로-
(제작자: 정찬모, 안재홍, 권병규, 안준성 (저작시기: 2004.01)
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50802&docid=923591
www.dt.co.kr(디지털 타임즈)
http://news.empas.com/show.tsp/20040217n01185/
http://blog.naver.com/endeavorsage.do?Redirect=Log&logNo=60002263609
http://www.sealtronic.com/kor_2003/news/news03_01_view.html?idx=132&page=1&SrcTxt=&sNum=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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