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 청소년 약물남용, 가출문제의 실태와 문제점 및 청소년 복지 방안

목차

Ⅰ.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Ⅱ. 청소년비행의 요인
1. 가정환경적 요인
2. 교육환경적 요인
3. 지역사회 요인
4. 대중매체 요인

Ⅲ.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생물학적 관점
2. 심리학적 관점
3. 사회학적 관점

Ⅳ. 청소년비행의 종류
1. 약물남용
1) 약물남용의 개념
2) 약물남용의 요인
3) 약물의 유형과 특징
4) 청소년 약물 남용의 단계
5) 약물 청소년의 실태
6) 약물청소년의 대책
2. 가출
1) 가출청소년의 개념
2)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유형명모형
3) 가출 청소년의 실태
4)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당면문제
5) 가출청소년을 위한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
6) 가출청소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7)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교환하는 수준이지만 기관들 사이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 위주가 아니라 기관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출문제에 대한 파편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보호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출 청소년 관련법의 제정
가출의 장기화와 가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출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역단위로 가출청소년 보호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가출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묶는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망과 함께 가출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가출청소년 신고처, 접수처의 통합(행자부 등 관련기관 협의), 가출청소년 신고처 확대와 네트워크( 동사무소, 가출청소년 쉼터, 청소년상담소, 쉼터 등), 학교 사회사업제도의 확대, 부모상담, 길거리 상담의 활성화, 지역내 가출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학교,쉼터,상담소,그룹홈,경찰,지자체), PSP(Project Safe Place)와 같은 지역 내 자원봉사망 구축(시범사업 실시), 소년사범에 대한 상담명령제, 알바 및 근로 청소년 보호확대 등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청소년 관련부서의 통합과 조정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등 18개 정부부처로 그 소관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청소년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업무를 통합하고 어려운 부분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관련부서 중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보육과 시설보호 등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고 , 청소년 관련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부서로는 청소년 보호업무를 위주로 다루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육성 업무를 주로 다루는 문화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부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현 참여 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 전반을 다루는 청소년 복지관련 전담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2005년 현재 청소년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구로는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된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7)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미국은 가출청소년 및 집 없는 청소년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다. ‘가출청소년돕기 전미연합회’는 연간 청소년의 수를 50만 - 80만 명, 집 없는 청소년은 7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 미국에서 이 문제를 연방정부의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이들이 ‘사회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던 70년대부터다. 74년 ‘가출청소년법’을 만들고 90년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을 제정해 가출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체계적으로 펴왔다.
이 법에 따라 미국에서는 우선 가출 예방의 목적을 ‘ 가정에 기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상담은 물론 어머니가 가출, 출산, 사망 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어렵거나 가족이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에 가사, 양육 전문가를 파견하는 ‘가정조성 서비스’도 이뤄진다. 가출 초기단계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위탁 보호제’가 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적이 지식과 보호능력을 갖춘 가정에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맡기는 것으로 연방정부는 위탁가정에 보조금을 준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이친(里親)제도가 있다.
가출청소년이 주로 모이는 곳에선 집단가정(group home)을 대표되는 ‘거리에 기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한국기독교청년회(YMCA)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는 바로 이를 본 뜬 것이다. 짧은 기간동안 숙식을 제동하는 임시보호소인 이른바 ‘BB(bed and breakfast)' 는 가출청소년들이 유흥가로 흘러들거나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구실을 한다.
전국적으로 정부의 제정지원을 받는 공공 및 민간단체가 수백 개의 그룹홈과 일시 보호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87년 제정된 ‘매키니 집 없는 사람들 원조법(매키니원조법)’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아래 집 없는 청소년들의 교육,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집 없음과 빈곤에 관한 전국센타’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 법이 만들어진 뒤 집 없는 청소년의 학교 출석율이 50%에서 82%로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으로 면 단위까지 ‘유겐트앙스트’ 라고 불리는 청소년 담당 부서를 두고 있다. 재 가출의 위험이 높을 경우 의무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에르지응스하인’ 이라는 특수학교로, 의무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직업훈련학교로 보낸다. 소년원에선 수감청소년 1명당 2-3명의 전문가들이 인성교육과 직업교육을 병행한다.
네덜란드는 이렇게 소년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청소년을 고향마을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김광수, 2003, 가출청소년보호를 위한 제도, 법률적 측면, 2003가출청소년보호대책토론회
김향초, 2003, 청소년가출의 실태와 문제점, 2003가출청소년보호대책토론회
박정란 외, 2002, 아동복지론, 양서원
외국의 가출청소년 대책, 2000, 청소년보호위원회
이태수, 2003, 가출청소년 문제의 정책 방향 및 대응방안 모색, 2003가출청소년보호대책토론회
청소년백서, 2004
청소년통계, 2005
한상철 외, 2003, 청소년 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학지사
홍봉선 외, 2005,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1388 서포터즈-청소년종합지원센터(www.1388.or.kr)
서울 YMCA청소년 약물과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실 (www.counsely.ymca.or.kr)
대경청소년약물상담센터 (www.in4u.or.kr)
청소년위원회(www.youth.go.kr)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www.ncy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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