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실태,영향과 문제

소개글

가정폭력의 실태,영향과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가정 폭력의 여러 가지 사례

♰가정폭력이란?

♰폭력의 영향과 문제

♰예방과 대책

본문내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법에 따른 강제적 치료와 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를 선행하고 이에 기반을 둔 교정과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을 명시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담 명령 위탁 기관인 서울 여성의 전화 역시 해마다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법이 갖는 의의는 가정 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명시하고, 그 상징적 효과도 컸으나, 가정 폭력 가해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3)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방안
①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의료 보호 대상자로 지정
현재, 가정 폭력 피해자들은 의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폭력 후유증임에도 계단에서 굴렀다거나 넘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의료 기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인 환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선적으로 의료 보호 체계를 보완해야 하겠지만, 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②가정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호는 국가 부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는 의료 기관에 의한 치료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행위자의 대부분이 일정 직업이 없거나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접수와 치료를 소극적으로 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행위자의 치료 보호 비용을 부답할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자의 치료 보호의 적절한 시간과 방법을 놓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연계체계 마련 및 실질적 의료 조치 마련
현재 1인당 약 7 만 원 정도로 책정된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의 사건별 전문 처리 지침 등이 마련되어 치료 이외에도 진단서 발급 안내와 사진 촬영 등의 증거 수집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료기관과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 경찰 등 관련 기관 간의 연계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전체적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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